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8월 10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 총리가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담화문을 발표하고, 과거사를 반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담화문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라 매우 실망스럽다.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과거사 사죄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했다. 강제병합 100년은 과거사의 상처를 성실히 치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 총리의 담화문은 이전 일본 정부의 발표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역사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볍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담화문의 내용처럼 ‘폭넓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완전한 치유를 통한 신뢰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간 총리는 담화문에서 ‘한국인들의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대한 것은 강제병합 조약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부당했다는 ‘유효부당론’으로는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일본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간 총리는 ‘재(在)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반환 지원을 성실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너무나 미약한 조치이다.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야스쿠니에 합사자, 관동대지진 피해자, 강제징병·징용자 등 식민지 범죄가 야기한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 재일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여기서도 우리 문화재를 불법으로 약탈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반환하겠다는 문화재도 극히 한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약탈해간 모든 문화재를 공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완전한 치유만이 한·일 양국이 신뢰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일본 관리에게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우정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일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국민 국민과 우정있는 이웃으로 지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