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가 땅에 묻혀도 진실까지 묻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4월 25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개최된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식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날 창립식에는 흥사단 등 50여개 단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최근에 생겨난 이상한 기류처럼, 치욕의 역사는 부끄러운 과거이니 빨리 잊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영광스런 역사만 기억하고 과장하여 칭송하면 되는 것일까? 분명 아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고,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폭압에 학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선조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많은 억압적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자고 있다. 징병․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동포와 사할린 동포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과제들을 그냥 놔둔 채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부는 결코 정통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전쟁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선조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천황의 ‘충신’이란 이름으로 A급 전범들과 합사되어 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들은 힘겹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아직도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 반면 과거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보수세력은 아직도 망언을 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빗나간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군사 대국, 패권주의로 치달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최근 일본의 위험한 경향은 바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는 1.식민지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과․배보상․명예회복․재발방지라는 원칙 있는 과거사 청산을 실현하고, 2.남북해외 한민족의 공동참여를 통해 범민족적 식민지 과거청산을 실현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3.동아시아 시민과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식민지 과거 청산을 통해 민족 억압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여는 것을 ‘3대 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실천 행동을 설정하였으며, ‘아시아 차세대 평화 리더들을 위한 강좌’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가이드 북 제작’ ‘국치 100년, 100문 100답 출판’, ‘일제 식민지범죄와 책임에 관한 백서 발행’, 각종 ‘국내․국제 학술대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청년․학생 한일 네트워크 역사기행’ ‘동아시아 시민선언대회’ ‘국제순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식에 축사를 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좌파로 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요 정치 리더들은 역사 인식이 부재한 것을 반성할 줄 모른다. 정부와 일부 정치 세력은 국치 100년을 ‘원칙없는 화해’로 포장하며 몇 차례의 이벤트만으로 넘어가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양심과 역사 인식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국치 100년이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진실을 토대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치유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자.

뉴라이트․교과부, 헌법이 명시한 대한민국의 정체성 흔들어 

여름에 한참 ‘건국절’ 논란이 있었다. 일부 세력이 치욕스런 과거보다는 희망의 역사를 내세우자며 ‘건국’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발단이 되었다. 그들의 역사책에서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이 적힌 페이지는 찢겨 나갔다. 그러고선 한편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대통령령으로 ‘건국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고 60개 주요사업에 대해 279억의 예산을 책정했다. 총리실은 내년에도 ‘건국60주년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에는 교과부를 위시, 서울시교육감이 나서서 역사교과서 채택문제에 개입을 하고 나섰다. 특정교과서를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교과서를 채택하라는 협박을 한 것이다. 절차적인 문제도 위반했다. 일선 학교와 교사의 독립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자신들의 극단적 편향성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가 검인정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급기야 이제는 4.19민주혁명을 ‘데모’라고 지칭하여 홍보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뒤흔들면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걱정된다.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은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헌법 전문 첫 문장이다.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절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이를 무시한다. 치욕스런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오직 건국 이후만 중시한다. 명백히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데모’라고 지칭한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계승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계승하라고 한 소중한 역사를 ‘데모’라고 폄하한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세력임에 틀림없다.

헌법을 뒤흔드는 세력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현실이 위태롭게 생각되었다. 혹세무민하는 그들의 주장에 국가의 안위가 걱정되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다시 살펴보았다.

제1조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

필자가 우려하는 분들이 국가보안법을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살펴본 것인데 그들에게도 적용된다. 더 걱정되는 것은 ‘제10조 불고지’ 조항이 이다. 어떻게 해야 할이지 난감하다. 

물론 무리하게 확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한 것이지만, 작금의 역사를 둘러싼 뉴라이트와 교과부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정체성’이 너무 다른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몇자 적어 보았다.

현명한 일탈을 꿈꾸며 - 한국철학의 이해
흥사단미래사회리더스쿨, 김교빈 교수 강연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당신은 한국인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누구나 당황할 것이다. 때로는 버럭 화를 내며 주민등록증을 내미는 성질 급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웃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물가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맥도날드, 세계 어디를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나이키, 스타벅스 커피를 손에 들고 바삐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한국인 다움'을 간직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쉬이 찾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 초국적기업을 필두로 한 세계화의 흐름을 한 발자국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용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작지만 다부진 몸의 중년남자가 있다. 바로 성균관대 동양철학박사인 김교빈 선생님이다.

조화보다는 합리와 경쟁, 성장을 중요 가치로 간주하는 서구사상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빈부격차와 환경 등 세계는 다양한 문제를 안게 되었다. 합리적인 것이 빠를 수 는 있지만, 조화로운 것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현대에 와서야 큰 상처를 얻고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서 동양철학이 주목받고 있다. 한국철학은 중국 등 대국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양 철학 안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 해 왔기 때문에 서구 중심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것만이 최고'라는 편협한 국수주의나 철학을 위한 철학을 하자는 이상주의는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한국철학이 가지는 가능성을 인정하되, 그 한계 역시 함께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 해 온 한국철학에 긍지를 가지되, 한국 철학이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은 부분을 겸허하게 인정하며 다른 문화의 독자성 역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학을 하는 데 있어 역사의식과 시대의식, 사회의식임을 주장하며 철학에 있어서도 과학성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대의식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융화되지 못하는 철학은 허위의식일 뿐이라고 말하며, 사회경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의 위에서 철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문제나 시민운동 등이 탄탄한 의지와 철학을 기반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그 위에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냉철한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그는 공학 연구에 있어서도 '인간을 위한 연구'라는 출발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철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성장과 경쟁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 현대사회에서 철학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어리석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시각각 경쟁과 계산에 의해 돌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그 뿌리를 잃지 않고 탄탄히 서기 위해서 한국인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철학에 대한 깊은 통찰은 꼭 필요한 것이다. 위를 보는 것만이 현명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시대에, 아래를 바라보며 자신을 받치고 있는 뿌리를 탄탄히 다지는 일을 '현명한 일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한국 철학에 대한 진지한 통찰은 결국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치는 뿌리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해답이 될 것이다.

<흥사단미래사회리더스쿨 박선하 기자>

역사의 존망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

(중앙일보/ 2004. 1. 16 / "시민칼럼" 기고문)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알려지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이 떠들썩함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차 중국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주도면밀한지가 밝혀지면서 점차 이성적인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주요 관심은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최종 심사하게 되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에 쏠리고 있다. 올 6월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개최되는 총회의 심사 여부는 고구려 역사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일부에서 중국의 고구려 유물 등재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고구려가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의 유물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보존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북한의 등재신청이 통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면 될 뿐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고구려 역사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와 이에 근거한 국제적인 홍보이다. 고구려 유물의 등재 여부를 떠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학술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찾고, 이를 세계 각 국에 홍보하는 포괄적인 준비가 시급하다.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는 문제의 종결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일 뿐이다. 중국의 역사 왜곡은 역사적 침략이며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역사 전쟁의 대장정에 나서기 위해 우리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역사전쟁은 단순한 고구려 역사에 국한되는 작은 전쟁이 아니라, 고대사와 민족의 정체성을 포함하는 대규모 전쟁인 것이다.

이러한 큰 전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준비는 어떠한가. 현재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에서 각기 흩어져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느슨한 네트워크 체제로는 역사적 침략을 방어해 낼 수 없다. 정부는 청와대 또는 총리실 산하에 특별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공관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외교통상부, 중국의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 이들이 생산해 낸 결과물을 세계 각국에 널리 홍보해야할 국정홍보처, 역사적 유물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의 담당자들이 이 문제를 전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계에서도 기존의 논리만 반복하지 말고 하루 빨리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연구성과물을 수집․분석하여 모순점을 찾아 학술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며, 정확한 사료에 근거하여 우리의 역사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얼마전 정신문화연구원 산하 ‘동북아 고대사연구소’ 설립 놓고 벌였던 밥그릇 싸움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도 단체별로 흩어져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도 대승적 견지에서 보다 큰 틀을 만들어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고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역사의 존망은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할 때 과거의 역사는 우리의 미래로 투영될 것이다.

독도- 역사를 올바로 풀어야 미래가 보인다.


나는 진정으로 일본이 망하기를 원치 않고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이웃인 대한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아니 될 것이다.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우정 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일 것이다. 내가 대한의 독립을 주장하는 것은 동양의 평화와 일본의 복리까지도 위하는 것이다.” -도산 안창호  

또 도진 일본 군국주의 망령

또 도졌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망령도 점점 심해져 간다.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4일 한국정부에 문부과학성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더 나아가 고교 해설서에도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한다. 원래대로라면 2013년부터 독도 영유권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지만 내년부터 독도 영유권 교육을 강행한다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는 나 몰라라 휴가를 떠났다. 그 사이일본 언론은 독도 영유권 교육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내놓는다. 일본 언론이 계속 정보를 흘리고, 한국 정부가 항의하면 일본 정부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한다. 일본 정부와 언론의 교묘한 역할분담에 의한 ‘치고 빠지기식’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에 우리는 계속 뒤통수를 얻어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교묘한 해설서 내용과 日 정부의 적반하장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게시했다. 여기서 북방영토란 일본이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지역으로서, 해설서에는 “북방영토가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 연방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 등을 정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해설서의 내용에 따르면 북방영토와 독도는 같은 문제로 인식된다. 즉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에 일본 정부는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한국에 대한 배려’로 당초 보다 표현 수위를 약화시켰다고 선전한다.

참고로 이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제 교과서 편집은 해설서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일본 정부가 해설서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2013년부터 발간되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하고 표기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국제법적, 실효적으로 독도는 우리 영토

일본은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학자는 한명도 없다는 어느 신문의 기사처럼, 역사적․국제법적․실효적으로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세종실록지리지(1432년)’, ‘동국여지승람(1481년)’ 등의 고서(古書)에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말한다. 또한 독도를 다룬 일본 최초의 문헌인 ‘은주시청합기(1667년)’에도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는 고려의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오키섬을 한계로 한다’고 소개되어 있다. 17세기 일본을 지배했던 도쿠가와 막부는 시마네현에 사는 어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들에게 ‘도해(渡海)면허’를 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도해면허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서이다.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이다. 18세기에도 일본 내무성이 전국 지도를 제작하는 문제로 메이지(明治) 정부의 최고기관인 태정관에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문의를 한 적이 있다. 이에 태정관은 ‘지령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고, 이 지령문을 시마네현에 하달했다. 또한 1920년대에 발간된 일본의 교과서에도 독도가 조선(한국) 땅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이 최근 발견되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일본 역사서․문헌에서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이 계속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자국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아니겠는가?

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無主地)였던 독도를 선점했기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이때는 이미 일본이 조선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던 시기로, 조선은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내무성은 독도가 조선영토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일본정부가 한국 땅임을 증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주지인 독도를 선점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자가당착이다.(일본이 독도에 눈독을 들인 것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 숙종시기 안용복 선생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약 받은 후로, 조선정부가 관리를 보내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무주지라고 억지 주장을 펼칠 수 있단 말인가?

한편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국제법상 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부(SCAP)는 제국이 빼앗은 영토는 원래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는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의 정신에 따라 1946년 1월 29일 지령(제677호 제3항)을 통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판정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수립되자 1948년 12월 유엔총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승인했는데, 여기에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이 국제 규범을 어기고 제국주의 침략을 강행하면서 빼앗은 영토가 국제법 기구를 통해 한국으로 귀속된 것이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만 모르쇠다.

일본의 끊임없는 교활한 술책

제국주의 전쟁에서 패망한 일본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다. 군국주의 망령이 여전히 일본을 지배하면서 일본인을 과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는 19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있다. 연합국은 일본을 1952년에 독립시키기에 앞서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강화조약을 준비하면서 양측은 ‘일본의 영토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한반도와 그 주변의 섬들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섬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 한다’고 명시했다. 강화조약 초안에도 이 합의서에 근거해 독도 영유권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일본의 집요한 로비활동으로 제6차 초안에서 독도가 빠지게 되었다. 이에 영국, 호주 등이 영토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항의했지만, 미국은 아예 독도문제를 논의 대상에서 조차 빼버렸다. 일본의 사라지지 않은 야욕을 드러낸 사례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에서도 ‘양국은 자국의 영해에서만 배타적으로 어업을 한다’고 하면서 독도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고 모호하게 얼버무렸다. 이는 ‘대일청구권’이란 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았던 박정희 정부의 취약성을 이용하여 분쟁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간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94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고 새로운 국제 해양질서가 개편되는 시기에 맞추어 또다시 도발을 감행했다. 새로 발효된 해양법에 따라 일본은 한국의 기점을 울릉도로 하고, 일본의 기점을 독도로 하여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삼자고 선제공격을 해왔다.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약삭빠른 제스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의 기점은 독도로, 일본의 기점은 오키섬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같은 주장만 반복했다.

당시 한국은 소위 IMF사태를 맞아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에 놓여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던 일본은 간교하게도 한국의 약점을 이용하여 어업협정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갔다. 양국 정부는 결국 1998년에 울릉도와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는 EEZ 경계선을 확정하는 ‘신(新)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게 된다.(이는 국제법상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굴욕적인 협정이다.)

과거사를 풀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 없어

매번 뒤통수 맞은 대일(對日) ‘냉온탕 외교’ 반성해야

앞서 일본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또한 비판받아야 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경제가 위기를 맞이할 때 강하게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는 일본에게 어정쩡하거나, 크게 양보하는 정책을 폈다.(제2의 IMF사태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일본이 이와 같이 강한 도발을 한 것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우리 역대 정부는 취임 초기 하나같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자’고 일본에 제안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뒤에야 강경정책으로 급선회하는 소위 ‘냉온탕 외교’를 반복해 왔다. 일본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바뀔 수 없는 명제라는 것을 정부는 몰랐던 것일까?* 과거를 올바로 풀지 않으면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

*일본에게 독도는 민족주의 자극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이득뿐만 아니라,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를 통한 해양자원 확보라는 경제적 이득, 한국․러시아를 근거리에서 대응할 수 있는 지리적․군사적 이득이라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평화와 협력을 제안하는 것과 과거사를 풀고 가자고 요구하는 것은 상충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발전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바란다면 양국의 발목을 묶고 있는 과거사부터 확실히 풀고 가야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표방하면서도 부단히 일본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고 제국주의적 침략의도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본 사람은 혼네(本音, 속마음)와 다테마에(建前, 겉모습)가 다르다는 것을, 한 손에는 ‘국화’를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는 것을 정책 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력하면서도 냉철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이라는 저서에서 평화(국화)를 말하면서도 전쟁(칼)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해부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흥사단의 역할

세계의 다른 지역과 달리 동북아는 아직 민족주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 정부가 체제의 안정을 도모하고, 새로운 활력을 동원하고자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는 긴장이 감돌고 있다.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나라,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는 민족들과 이웃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화롭고 협력적인 동북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중화주의와 군국주의의 야욕을 호시탐탐 들고 나오는 국가들이 동북아 평화를 이끌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주변의 위험을 극복하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인류발전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명을 성과 있게 실천하는 데에는 정부, 학계의 역할 못지않게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일제의 침탈에 맞서 국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우리 흥사단은 이 문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국제정세를 폭넓게 이해하는 자세를 갖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학계-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연대조직을 구성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일본의 왜곡을 바로잡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실천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에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양심적인 일본의 시민(단체), 학자, 지성인들과의 교류․연대를 통해 군국주의 집단 망상에 빠져 있는 많은 일본인들을 깨어나게 하고 일본 우익을 압박해야 할 것이다.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다. 상대가 평화를 깨지 못하도록 억지(deterrence)하는 힘이 있어야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의 힘, 폭넓은 안목과 전문적 식견, 타자(他者)의 잘못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의 자세가 동북아의 안정과 화해, 평화를 이뤄내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도산 선생의 ‘힘의 철학’, ‘대공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격월간 기러기, 2008년 7-8월호>에 기고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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