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8월 10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일본 총리가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담화문을 발표하고, 과거사를 반성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담화문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라 매우 실망스럽다.

 강제병합 100년을 맞이하여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과거사 사죄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발표되기를 기대했다. 강제병합 100년은 과거사의 상처를 성실히 치유하고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를 열어가기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간 총리의 담화문은 이전 일본 정부의 발표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역사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볍고 구체적이지 못했다. 담화문의 내용처럼 ‘폭넓게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파트너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과거사의 완전한 치유를 통한 신뢰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간 총리는 담화문에서 ‘한국인들의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대한 것은 강제병합 조약과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도덕적으로 부당했다는 ‘유효부당론’으로는 우리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일본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직시하기 바란다.

 또한 간 총리는 ‘재(在)사할린 한국인 지원,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반환 지원을 성실히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 역시 너무나 미약한 조치이다.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야스쿠니에 합사자, 관동대지진 피해자, 강제징병·징용자 등 식민지 범죄가 야기한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 왜곡, 재일 조선인에 대한 민족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선총독부를 거쳐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귀중한 도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여기서도 우리 문화재를 불법으로 약탈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반환하겠다는 문화재도 극히 한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약탈해간 모든 문화재를 공개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담화는 우리 국민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완전한 치유만이 한·일 양국이 신뢰를 형성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일찍이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일본 관리에게 ‘원한 품은 2천만을 억지로 국민 중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우정있는 2천만을 이웃 국민으로 두는 것이 일본의 득일 것이다.’라고 갈파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국민 국민과 우정있는 이웃으로 지내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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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식민지 범죄 피해자 및 역사 관련단체 기자회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수상이 9일 방한한다.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자못 크다.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애쓰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접하며, 동북아 평화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54년 집권의 여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보수화된 일본사회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하토야마 내각을 견인하는 것이 관건일 수도 있겠다.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 접근에 대해 긴장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본과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쉽사리 오지 않은 동북아 평화 분위기를 해치지나 않을 지 걱정도 되고, 북핵문제에만 몰두하다 과거사 문제를 등한 시 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제 식민지·범죄 피해자 단체와 역사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데 모이기 힘들었던 많은 단체들이 한일 양국을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 방문 하루 전인 10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에 보인 각 단체 대표, 회원들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식민지 상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 해결 없이는 어떠한 한일관계 발전 구상도 한갓 사상누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장에 모인 고령의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한일 관계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바란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첫째가 일본정부에 대한 성명서이고, 둘째는 우리 정부에 대한 성명서이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에 즈음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공동 성명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만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장한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청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 간 과거청산, 나아가 일본의 전후청산을 언급해 왔다. 또한 이미 민주당 정권은 국회 내에 과거사 관련 조사국 설치를 약속했으며, 일본의 전후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관해 공식 사죄하여 한일 간 과거청산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자신의 사죄발언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거두어 들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번영과 우호의 미래관계를 약속했지만, 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 또는 일본 정치가의 망언 한 마디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본질적인 과거청산 없는 한일미래관계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과 패전 이래 6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장애물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한일미래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바란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다른 전쟁피해자, 식민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총리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해결의지가 높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한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진실규명 없는 화해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과거사 청산 없는 일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의 구체적 방안을 먼저 공개하라!

1. 자료의 공개 없는 한일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미불임금자 명부, 재일 학살희생자, 한일협정 관련 문서 등 일본제국주의 범죄행위 관련 미공개 자료들을 무조건 공개하라!

1. 한일협정체결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재한 원폭피해자,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 학살 희생자 등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행하라!

1. 강제동원과 강제징용 희생자 등의 유골을 조사·발굴하고 송환하라!

1. 야스쿠니신사의 강제 합사를 사과하고 철회하며, 영세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1.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한일 민관공동조사위원회 등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라!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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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일본의 정권교체에 이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 소식에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에서 배재되어 수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지내온 1923년 관동대진재 학살희생자 유족, 강제동원피해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등 일제의 식민과 전쟁 피해자들은 기대만큼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일 양국의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호와 협력관계의 한일 신시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히 과거청산 문제에 발목 잡혔던 기억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일 간에는 일왕의 방일이 논의되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죄, 그리고 배상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과거사 청산이 선언될 위험성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한일간 과거청산문제에 그 어느 총리보다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한일 과거사의 청산과 새로운 미래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맞는 대통령께서 부디, 수십 년 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피해의 아픔과 기억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며 한일 외교에 임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일협정의 와중에서도 수많은 양보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재일코리안들의 고통이 외면되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0년은 한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공고히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밑바탕은 원칙있는 과거사의 청산입니다. 일본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1.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 그리고 군, 관, 민이 저지른 모든 식민지·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1. 식민지·전쟁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배상을 요구하십시오.

1. 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헌법 9조 폐지운동과 같은 군국주의 부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1.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고, 한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과서 역사왜곡 방지대책을 요구하십시오.

1. 재일코리안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폐지하고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십시오.

1. 진실이 가려진 일본의 식민지·전쟁 범죄에 대한 한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위령사업을 전개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범 피해자 관련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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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주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식민 잔재 청산해야

8월 29일이면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지 99년이 된다.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국치일을 어떤 의미로 맞아야 할 것인가? 그저 부끄러운 역사이니까 빨리 잊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식민 지배와 침탈, 전쟁 범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제국이 가한 야만스런 폭력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고,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뉘우침도 없는데 어떻게 앙금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패권국가로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오늘도 일본 에히메현 교육위원회가 ‘후쇼샤’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채택했다고 한다.) 보수우익들이 천황을 미화하며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시도하는 것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나쁜 이웃이 곁에 있으면 이를 깨우치게 하고, 착한 이웃으로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문명국의 의무이다. 한일 양국은 ‘세습적 피해자 의식’과 ‘세습적 가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벗’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와 발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부끄러운 역사는 빨리 잊고 영광스런 역사를 기억하자는 식의 단순하고 위험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도 우리의 역사다. 역사는 장식품이 아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제의 침탈로 인한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이 당한 아픔의 대가를 정부가 받고나서, 과거의 일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한일 양국 정부, 시민들이 아픈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평화로운 미래를 구상하자. 그것이 국치일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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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주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지난 8월 2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제880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표한 성명서 이다.



- 성명서 -

 

8월의 무더위 아래,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880차 수요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일 당국의 노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근본 해결은 아득하기만 하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사가 여전히 현재의 역사로 지속됨을 분노하는 한편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8월 29일이면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지 꼭 99년이 되는 날이기에 더욱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뿐 아니라 모든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가 바로 99년 전에 강제로 체결된 병탄조약에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일과거사 문제는 물론 오늘의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침탈의 전쟁범죄에 대한 근본 청산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정부마저 이러한 범죄의 출발점이 된 99년 전 경술국치를 애써 외면해 왔다.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우리의 자존감에 큰 상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끄럽고 고통에 찬 역사를 대면하고 극복하려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되며 미래에 또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미래를 위한 대비이기도 하다. 그것은 여기 나와 계신 할머님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요즘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태도와 정책 또한 진전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도 높다. 그러나 민주당 또한 스스로 약속하였던 ‘위안부’관련 해결법안마저 공약에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우경화 기조에 맞추어 마땅히 해결해야 할 한일과거사 관련 정책은 민주당 정책에서 거의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는 민주당을 포함한 일본의 정치세력이 일본 사회의 민주화와 동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더욱 강제병합 99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정부는 후안무치의 역사를 씻어내고 성숙한 민주평화국가로 재탄생할 재생의 기회로 삼기를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해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일본 새정부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와 치밀한 논리로 가해국 일본의 전쟁책임을 준엄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가 피해자들이 가해국 일본에게 식민지 범죄 책임을 묻는 마당에, 한국정부는 오히려 한일과거는 잊어버리고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자고 엇장단을 치고 있다. 과거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가 나서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한일과거사 청산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부끄러운 역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반성과 극복을 위해 전력 실천할 때이다. 우리는 왜 그런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 빚은 비극의 역사를 규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인권에 기초한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 국치 100년은 망각이 아니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미 60여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는 6월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불행과 치욕을 용인했던 우리 내부의 역사를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우리 내부의 역사 인식 정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식민주의와 침략전쟁의 청산이라는 근본 원칙 위에서 10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내 시민사회의 굳은 연대는 물론 남북해외 한민족의 공동 실천을 추구하면서 나아가 동아시아 민중과 연대해 민족 억압과 차별, 그리고 전쟁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다짐 위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 사죄하라!
2.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3. 일본정부는 후세들에게 전쟁범죄의 실상을 올바로 기록하고 교육하라!
4. 한국정부는 올바른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5. 한국정부는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을 위해 앞장서라!
6. 민족 억압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은 연대하자!

2009년 8월 26일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와 제880차 정기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