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위기고조는 아직 정치적 리더십 형성이 덜 된 오바마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 4월 22일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북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통일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북포용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하는 상반된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권이 공식 대북정책을 표명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기간은 대북 정책 ‘부재’ 기간이자 대북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유활동(free hand)'을 할 수 있었고,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것이다. 백 위원은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에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수파, 비확산 레짐 전문가들에 대항하는 정치적 리더십 확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핵 없는 세상’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확고하게 밝혔고, 대북정책 목표가 ‘비핵화’인 이상 대화와 협상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백 위원은 현 정국의 중요성과 부시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며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위원은 로켓발사로 인해 북미관계에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할 기회가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카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북미 양자대화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6자회담 역할은 축소되고, 북미 양자간 대화에 무게 실릴 것

한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핵무기 ‘운반수단’ 구비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제2천리마 운동 시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며, 후계체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제2천리마 운동은 노동, 정치, 사상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동원(total moblization)을 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국가 건설(“강성대국”)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이상 이후 협상을 통해 ‘크게 주고 받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이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북미 양자회담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북한 지원에 대한 비용분담의 틀을 제공하는데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 정부에 큰 부담

한편 백학순 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대북포용 정책이라는 기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 위기 고조는 큰 부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PSI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백 위원은 클린턴 장관, 보스워스 대표가 방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그의 대북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존경을 표명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백학순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협력’과 ‘대결’이라는 명확한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되, ‘협력’을 선택하도록 포용정책 기조를 취할 것과 대화와 협상에 대한 ‘진정성’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별뿌리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에서 불려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핵 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제2단계 마무리와 제3단계 진입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도 곧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등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로 오히려 한국정부는 불편해 졌다. 실제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옹색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국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았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경색은 결국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정당성을 더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환호성과 함께 삐라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당국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토록 이정부가 중시하던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민간이 하는 일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에게는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냉전이 극심한 시기에나 했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니 정부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시계는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나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이 서야 할 자리는 그만큼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변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및 이행의지 표명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별뿌리

남북관계 우선해야 평화체제 주체가 될 수 있어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서 밝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한다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컨텐츠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흥사단 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주최한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에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정세현 의장은 남측의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미국의 국내정치문제로 북핵문제가 난항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방북하여 북측의 고위관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히고, ‘상생․공영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러시아 방문길에 또다시 ‘비핵-개방-3000’ 정책을 이야기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의장은 전망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경색된 국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남한과 북한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과 등지고 살수도 없으며, 미국과도 등지고 살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병행 추진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정세현 의장은 내다봤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북마 관계도 개선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세현 의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에 걸맞은 컨텐츠를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Posted by 별뿌리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