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위기고조는 아직 정치적 리더십 형성이 덜 된 오바마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 4월 22일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북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통일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북포용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하는 상반된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권이 공식 대북정책을 표명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기간은 대북 정책 ‘부재’ 기간이자 대북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유활동(free hand)'을 할 수 있었고,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것이다. 백 위원은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에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수파, 비확산 레짐 전문가들에 대항하는 정치적 리더십 확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핵 없는 세상’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확고하게 밝혔고, 대북정책 목표가 ‘비핵화’인 이상 대화와 협상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백 위원은 현 정국의 중요성과 부시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며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위원은 로켓발사로 인해 북미관계에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할 기회가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카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북미 양자대화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6자회담 역할은 축소되고, 북미 양자간 대화에 무게 실릴 것

한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핵무기 ‘운반수단’ 구비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제2천리마 운동 시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며, 후계체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제2천리마 운동은 노동, 정치, 사상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동원(total moblization)을 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국가 건설(“강성대국”)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이상 이후 협상을 통해 ‘크게 주고 받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이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북미 양자회담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북한 지원에 대한 비용분담의 틀을 제공하는데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 정부에 큰 부담

한편 백학순 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대북포용 정책이라는 기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 위기 고조는 큰 부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PSI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백 위원은 클린턴 장관, 보스워스 대표가 방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그의 대북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존경을 표명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백학순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협력’과 ‘대결’이라는 명확한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되, ‘협력’을 선택하도록 포용정책 기조를 취할 것과 대화와 협상에 대한 ‘진정성’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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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세력의 후진성과 위험성을 드러낸 이시하라의 망언
- 중국의 북한 합병 발언은 자국의 위기를 떠넘기려는 속셈
-‘정상국가’가 되지 못하는 일본,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될 것



  군국주의 시대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도지사가 또다시 망언을 했다. 이번 발언은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넘어서 주권국가의 존엄한 국권(國權)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지난 13일 동경도내 일본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 개방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아시아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등 왜곡된 역사관에 의해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망언을 일삼아 온 이시하라 도지사였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국가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은 일본 극우파의 야욕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단순히 망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망언은 일본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도 아직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외적 성장은 했지만, 내적으로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라 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아직 ‘정상국가’(normal state)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타 국가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는 것은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세계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처하고, 6자 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국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외톨이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시각을 외부로 돌리는 극우파의 뻔한 속셈이 보인다.

 한편 이러한 일본 극우파의 위험한 발언은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바라는 일본 극우파는 북미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 패권을 유지해온 일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도 일본으로서는 탐탐치 않았을 것이다. 불안하고 조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을 호기라 생각하고 이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이시하라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패턴을 잘 읽고 대처하기 바란다. 매번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일본은 뒷통수를 치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지난 해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정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리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치밀한 대일 관계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이 진정으로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웃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하셨다. 일본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어엿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뼈아픈 반성과 함께 철저한 자기성찰을 할 것을 충고한다.

Posted by 별뿌리

 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407.5억 달러(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망했다. 9월 25일,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김 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10.4 선언 사업 추진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3.3억~172억 달러(10.8조~16.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년이 경과한 남북경협이 오늘날 중대 기로에 봉착해 있다고 하면서, 남북경협의 동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당한 유무형의 국부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러한 우려의 기저에는 상호주의를 토대로한 <비핵․개방․3000>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정책은 남북 사이의 상호주의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펑가했다. 

김영윤 위원은 대북 정책의 성과가 장기간 창출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정치․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7년 남북교역은 17억 9,800만 달러로 지난 19년 동안 90배 이상 성장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1993년에 0.3%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는 2006년에는 31.0%로 크게 상승해,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국이 되었다.

또한 남북간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및 진출 희망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저하, 남북경협의 경제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 지연, 대북 투자자산 확보의 불안정성 증대 등 남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남북 경색은 국가 대외 신인도 저하,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제고, 통일비용 부담 증대, 평화국가 이미지 상실 등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관계 경색은 향후 남북경협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자는 보다 세련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조언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지만, 경제성만을 강조해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흥사단 통일포럼은 매달 4째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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