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6일 노동신문에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통일부가 제공한 16일자 노동신문 자료(필자는 노컷뉴스 인터넷판에서 활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충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 상생, 공영이니’하는 포장을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로 왜곡하면서 이행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진보 세력 탄압, 주적론 대두,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족대결의식 고취 등 남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현 정부를 남한의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사대,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을 의식해서 인지 북한의 인민은 ‘희망찬 포부를 안고 사기충전’하여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이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6.15공동선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이 논평원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1일 논평원의 글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남한에서 김정일 위독설이 퍼진데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 당국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혀있던 외부와의 교류 및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적대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하는 남측 정부에 대한 대응 수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삐라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위독설 유포, 6.15선언과 10.4선언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남측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명하고, 삐라 살포에 대한 재발방지, 인도적 지원 실시 등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판단을 잘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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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에서 불려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핵 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제2단계 마무리와 제3단계 진입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도 곧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등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로 오히려 한국정부는 불편해 졌다. 실제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옹색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국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았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경색은 결국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정당성을 더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환호성과 함께 삐라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당국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토록 이정부가 중시하던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민간이 하는 일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에게는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냉전이 극심한 시기에나 했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니 정부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시계는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나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이 서야 할 자리는 그만큼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변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및 이행의지 표명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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