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범죄 피해자 및 역사 관련단체 기자회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수상이 9일 방한한다.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자못 크다.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애쓰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접하며, 동북아 평화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54년 집권의 여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보수화된 일본사회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하토야마 내각을 견인하는 것이 관건일 수도 있겠다.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 접근에 대해 긴장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본과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쉽사리 오지 않은 동북아 평화 분위기를 해치지나 않을 지 걱정도 되고, 북핵문제에만 몰두하다 과거사 문제를 등한 시 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과거사 해결 없이는 어떠한 한일관계 발전 구상도 한갓 사상누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장에 모인 고령의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한일 관계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바란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첫째가 일본정부에 대한 성명서이고, 둘째는 우리 정부에 대한 성명서이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에 즈음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공동 성명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만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장한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청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 간 과거청산, 나아가 일본의 전후청산을 언급해 왔다. 또한 이미 민주당 정권은 국회 내에 과거사 관련 조사국 설치를 약속했으며, 일본의 전후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관해 공식 사죄하여 한일 간 과거청산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자신의 사죄발언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거두어 들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번영과 우호의 미래관계를 약속했지만, 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 또는 일본 정치가의 망언 한 마디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본질적인 과거청산 없는 한일미래관계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과 패전 이래 6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장애물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한일미래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바란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다른 전쟁피해자, 식민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총리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해결의지가 높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한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진실규명 없는 화해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과거사 청산 없는 일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의 구체적 방안을 먼저 공개하라!

1. 자료의 공개 없는 한일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미불임금자 명부, 재일 학살희생자, 한일협정 관련 문서 등 일본제국주의 범죄행위 관련 미공개 자료들을 무조건 공개하라!

1. 한일협정체결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재한 원폭피해자,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 학살 희생자 등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행하라!

1. 강제동원과 강제징용 희생자 등의 유골을 조사·발굴하고 송환하라!

1. 야스쿠니신사의 강제 합사를 사과하고 철회하며, 영세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1.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한일 민관공동조사위원회 등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라!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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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일본의 정권교체에 이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 소식에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에서 배재되어 수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지내온 1923년 관동대진재 학살희생자 유족, 강제동원피해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등 일제의 식민과 전쟁 피해자들은 기대만큼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일 양국의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호와 협력관계의 한일 신시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히 과거청산 문제에 발목 잡혔던 기억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일 간에는 일왕의 방일이 논의되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죄, 그리고 배상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과거사 청산이 선언될 위험성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한일간 과거청산문제에 그 어느 총리보다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한일 과거사의 청산과 새로운 미래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맞는 대통령께서 부디, 수십 년 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피해의 아픔과 기억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며 한일 외교에 임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일협정의 와중에서도 수많은 양보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재일코리안들의 고통이 외면되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0년은 한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공고히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밑바탕은 원칙있는 과거사의 청산입니다. 일본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1.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 그리고 군, 관, 민이 저지른 모든 식민지·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1. 식민지·전쟁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배상을 요구하십시오.

1. 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헌법 9조 폐지운동과 같은 군국주의 부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1.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고, 한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과서 역사왜곡 방지대책을 요구하십시오.

1. 재일코리안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폐지하고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십시오.

1. 진실이 가려진 일본의 식민지·전쟁 범죄에 대한 한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위령사업을 전개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범 피해자 관련단체 일동

99주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식민 잔재 청산해야

8월 29일이면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지 99년이 된다.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국치일을 어떤 의미로 맞아야 할 것인가? 그저 부끄러운 역사이니까 빨리 잊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식민 지배와 침탈, 전쟁 범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제국이 가한 야만스런 폭력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고,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뉘우침도 없는데 어떻게 앙금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패권국가로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오늘도 일본 에히메현 교육위원회가 ‘후쇼샤’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채택했다고 한다.) 보수우익들이 천황을 미화하며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시도하는 것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나쁜 이웃이 곁에 있으면 이를 깨우치게 하고, 착한 이웃으로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문명국의 의무이다. 한일 양국은 ‘세습적 피해자 의식’과 ‘세습적 가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벗’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와 발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부끄러운 역사는 빨리 잊고 영광스런 역사를 기억하자는 식의 단순하고 위험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도 우리의 역사다. 역사는 장식품이 아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제의 침탈로 인한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이 당한 아픔의 대가를 정부가 받고나서, 과거의 일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한일 양국 정부, 시민들이 아픈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평화로운 미래를 구상하자. 그것이 국치일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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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주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지난 8월 2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제880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표한 성명서 이다.

- 성명서 -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가 땅에 묻혀도 진실까지 묻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4월 25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개최된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식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날 창립식에는 흥사단 등 50여개 단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최근에 생겨난 이상한 기류처럼, 치욕의 역사는 부끄러운 과거이니 빨리 잊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영광스런 역사만 기억하고 과장하여 칭송하면 되는 것일까? 분명 아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고,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폭압에 학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선조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많은 억압적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자고 있다. 징병․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동포와 사할린 동포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과제들을 그냥 놔둔 채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부는 결코 정통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전쟁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선조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천황의 ‘충신’이란 이름으로 A급 전범들과 합사되어 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들은 힘겹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아직도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 반면 과거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보수세력은 아직도 망언을 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빗나간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군사 대국, 패권주의로 치달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최근 일본의 위험한 경향은 바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는 1.식민지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과․배보상․명예회복․재발방지라는 원칙 있는 과거사 청산을 실현하고, 2.남북해외 한민족의 공동참여를 통해 범민족적 식민지 과거청산을 실현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3.동아시아 시민과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식민지 과거 청산을 통해 민족 억압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여는 것을 ‘3대 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실천 행동을 설정하였으며, ‘아시아 차세대 평화 리더들을 위한 강좌’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가이드 북 제작’ ‘국치 100년, 100문 100답 출판’, ‘일제 식민지범죄와 책임에 관한 백서 발행’, 각종 ‘국내․국제 학술대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청년․학생 한일 네트워크 역사기행’ ‘동아시아 시민선언대회’ ‘국제순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식에 축사를 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좌파로 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요 정치 리더들은 역사 인식이 부재한 것을 반성할 줄 모른다. 정부와 일부 정치 세력은 국치 100년을 ‘원칙없는 화해’로 포장하며 몇 차례의 이벤트만으로 넘어가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양심과 역사 인식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국치 100년이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진실을 토대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치유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