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지 범죄 피해자 및 역사 관련단체 기자회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수상이 9일 방한한다.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자못 크다.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애쓰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접하며, 동북아 평화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54년 집권의 여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보수화된 일본사회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하토야마 내각을 견인하는 것이 관건일 수도 있겠다.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 접근에 대해 긴장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본과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쉽사리 오지 않은 동북아 평화 분위기를 해치지나 않을 지 걱정도 되고, 북핵문제에만 몰두하다 과거사 문제를 등한 시 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제 식민지·범죄 피해자 단체와 역사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데 모이기 힘들었던 많은 단체들이 한일 양국을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 방문 하루 전인 10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에 보인 각 단체 대표, 회원들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식민지 상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 해결 없이는 어떠한 한일관계 발전 구상도 한갓 사상누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장에 모인 고령의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한일 관계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바란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첫째가 일본정부에 대한 성명서이고, 둘째는 우리 정부에 대한 성명서이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에 즈음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공동 성명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만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장한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청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 간 과거청산, 나아가 일본의 전후청산을 언급해 왔다. 또한 이미 민주당 정권은 국회 내에 과거사 관련 조사국 설치를 약속했으며, 일본의 전후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관해 공식 사죄하여 한일 간 과거청산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자신의 사죄발언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거두어 들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번영과 우호의 미래관계를 약속했지만, 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 또는 일본 정치가의 망언 한 마디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본질적인 과거청산 없는 한일미래관계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과 패전 이래 6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장애물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한일미래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바란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다른 전쟁피해자, 식민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총리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해결의지가 높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한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진실규명 없는 화해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과거사 청산 없는 일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의 구체적 방안을 먼저 공개하라!

1. 자료의 공개 없는 한일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미불임금자 명부, 재일 학살희생자, 한일협정 관련 문서 등 일본제국주의 범죄행위 관련 미공개 자료들을 무조건 공개하라!

1. 한일협정체결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재한 원폭피해자,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 학살 희생자 등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행하라!

1. 강제동원과 강제징용 희생자 등의 유골을 조사·발굴하고 송환하라!

1. 야스쿠니신사의 강제 합사를 사과하고 철회하며, 영세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1.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한일 민관공동조사위원회 등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라!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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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일본의 정권교체에 이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 소식에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에서 배재되어 수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지내온 1923년 관동대진재 학살희생자 유족, 강제동원피해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등 일제의 식민과 전쟁 피해자들은 기대만큼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일 양국의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호와 협력관계의 한일 신시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히 과거청산 문제에 발목 잡혔던 기억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일 간에는 일왕의 방일이 논의되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죄, 그리고 배상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과거사 청산이 선언될 위험성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한일간 과거청산문제에 그 어느 총리보다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한일 과거사의 청산과 새로운 미래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맞는 대통령께서 부디, 수십 년 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피해의 아픔과 기억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며 한일 외교에 임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일협정의 와중에서도 수많은 양보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재일코리안들의 고통이 외면되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0년은 한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공고히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밑바탕은 원칙있는 과거사의 청산입니다. 일본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1.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 그리고 군, 관, 민이 저지른 모든 식민지·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1. 식민지·전쟁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배상을 요구하십시오.

1. 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헌법 9조 폐지운동과 같은 군국주의 부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1.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고, 한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과서 역사왜곡 방지대책을 요구하십시오.

1. 재일코리안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폐지하고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십시오.

1. 진실이 가려진 일본의 식민지·전쟁 범죄에 대한 한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위령사업을 전개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범 피해자 관련단체 일동

Posted by 별뿌리

- 비핵개방3000도 실현 가능성 없어
- 6.15을 국가기념일로,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오류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기했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과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one-shot deal’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small deal, trivial deal’도 어려울 것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9월 23일에 개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원 의원은 통일을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를 경계하며 자신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3가지 기본 전제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 안보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통일을 하자는 것을 친북행위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핵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사안으로 ‘출구’이지 ‘입구’는 아니라고 했다. 즉 ‘결과물로 내 놓아야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3000’이 아니라 생존, 체제 안정이라며, 북한은 붕괴를 자초할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의원은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후에 개방을 했듯이 북한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남북관계는 신뢰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원희룡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하자 중국이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던 사례를 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덧붙여 미국의 대북 라인이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북미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대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 초기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고, 6.15선언을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한 만큼 ‘6.15기념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경제,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 간에 공감대를 넓혀나가되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통일 논의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 원희룡 의원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칠수 있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저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가 큰 정치를 할지, 아니면 속좁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다. 미심쩍은 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정치현장에서 목소리를 낼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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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에서 왜, 갑자기 도산 선생 자료를 요청하나 했더니…

 도산 안창호와 춘원 이광수는 모두 민족개조론이 이야기했다. 사용한 용어는 같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전혀 상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강산개조 또는 국토개조는 도산 선생의 사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으로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다.
(참고자료http://peopletopia.tistory.com/trackback/51)

  도산 선생은 총체적 구국 개혁사상의 방략으로 여러 가지 개조론을 말씀하셨다. 특히 오해되기 쉬운 민족개조론은 민족독립국가 수립이라는 명백한 목표 하에, 애국적이고 근대적인 한국인 양성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는 독립운동가 양성을 지향한 방략이었다.
 반면에 춘원 이광수가 말한 민족개조론은 독립을 포기한 자치론자 입장에서 순수 인격수양을 말한 것이었다. 이는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제의 통치에 따르는 제국 신민 양성을 지향한 것이었다.
 또한 도산 선생은 각성과 분발을 통해 자기 향상을 촉구함으로써 민족의 독립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춘원은 불변적 요소와 가변적 요소로 나누어 민족을 해석함으로써 우리 민족을 자기비하와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토개조와 관련된 발언을 보면서 도산과 춘원이 떠오르는 건 왜일까? 

오늘 여러 정부기관에서 도산 선생이 국토개조를 말한 책이 어떤 책이냐며 구입 신청을 했다. 어떤 부서에서는 국토개조를 말한 부분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이 수첩에 적어 놓고 다닌다고 하니, 무슨 내용인가 알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반가운 것보다 걱정이 앞서는 것이 왜일까?

 

아마 도산 선생의 국가개조론까지 왜곡할까 걱정이 앞서서 일 것이다. 이참에 잠깐 도산 선생이 말한 국가 개조의 취지를 살펴보자.
 도산 선생의 국가개조론은 봉건적 체제를 탈피하고 ‘모범적 공화국’을 세워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도산 선생은 여러 차례 ‘복된 나라’를 강조하셨다. 모범적 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참여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며 통치자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체제를 말한다. 복된 나라는 요즘 말로하면 소외된 계층을 위한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국가를 말한다.
 이러한 도산의 깊은 뜻이 담긴 국가개조론을 기형적인 형태로 변형시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그리고 왜 수 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쳤는지 헤아리기 바란다.

도산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과 함께 모범적인 공화국, 복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모두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시기에 소수에게 권력을 위임 할뿐,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신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복지정책은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된 나라는 소수가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상촌 운동을 하시면서 이기주의는 집단생활, 사회생활을 방해한다고 하며 공동생활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앞날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것이 모범적인 공화국, 복된 나라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3월 10일, 도산 순국 71주기를 맞이하여 필자가 쓴 추모사 중에서.http://peopletopia.tistory.com/trackbac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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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 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곡학아세(曲學阿世)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청와대 국정설명회에서 “1919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의 강산 개조론을 강조하실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4대 강 사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을 언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도산 선생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도산 선생을 심하게 곡해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직장인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안창호씨”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도산 선생은 1919년 상해에서 한 연설에서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아시오?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소. … 저 산과 물이 개조되면 자연히 금수, 곤충, 어오(魚鰲)가 번식하게 됩니다. … 자연을 즐거워 하며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집니다. …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 집니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즉 도산이 국토를 개조하자고 한 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여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여 한 말이다. 도산 선생은 강산이 황폐해 지면 민족도 허약해진다고 명확히 전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계획이 강산을 크게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건시절의 방식으로 자연을 개조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상이 강산을 크게 훼손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도산의 말씀에 따르면 민족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산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면서 도산을 곡학아세했다. 분명 잘못이다.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위인의 사상을 왜곡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진정 이명박 대통령이 도산 선생을 존경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강산이 황폐함에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 진다는 말씀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도산 선생의 사상에 대해 올바로 공부하고 이해하기를 당부한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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