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다. 오마바 정권이 들어서면 북미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지난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11월 17일 오후1시, 세종호텔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된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심포지엄 - 대북 포용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 결과 남북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고, 개성지역에서 작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생각조차 어려웠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관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대북 지원이 ‘퍼주기’ 논란을 유발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도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균형 있는 평가를 내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제95차 특별 통일포럼으로 개최하는 ‘대북 포용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원철  
                                                                     정책위원장  정성장 

일시 : 2008년 11월 17일(월) 오후 1시 ~ 6시 
장소 : 세종호텔 4층 해금강홀 (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일 정]            * 진행사회 :  문성근(흥사단 정책실장)
13:00 ~ 13:20    등록
13:20 ~ 13:30    인사말씀 (박원철 상임대표)
13:30 ~ 13:40    축사 (홍양호 통일부차관)

13:40 ~ 15:40   제 1분과           * 사회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주제 : 남북한 정치군사 대화와 경제협력

▶ 소주제1 :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 당국간 협의의 제도화
         *발표: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토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소주제2 : 남북한 군사 대화와 협력
         *발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소주제3 : 남북경협의 확대와 경제공동체 형성
         *발표: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토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5:40 ~ 16:00     휴식

16:00 ~ 18:00   제 2분과            *사회: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주제: 남북한 사회문화협력과 인도적 문제

▶ 소주제1 : 남북 사회문화교류
             *발표: 전영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성수 (성균관대 교수)

▶ 소주제2 :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 소주제3 :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발표: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서보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Posted by 별뿌리

남북관계 우선해야 평화체제 주체가 될 수 있어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서 밝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한다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컨텐츠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흥사단 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주최한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에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정세현 의장은 남측의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미국의 국내정치문제로 북핵문제가 난항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방북하여 북측의 고위관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히고, ‘상생․공영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러시아 방문길에 또다시 ‘비핵-개방-3000’ 정책을 이야기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의장은 전망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경색된 국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남한과 북한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과 등지고 살수도 없으며, 미국과도 등지고 살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병행 추진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정세현 의장은 내다봤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북마 관계도 개선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세현 의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에 걸맞은 컨텐츠를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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