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해 정책준비 서둘러야 할 것
서주석 책임연구원, 흥사단 통일포럼서 주장 

10.4선언,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 될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협상은 매우 복잡, 다양하고 핵문제 해결이라는 선결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유관국 간 정상 선언을 통해 전쟁 종결과 평화의지, 평화협정 체결 의사 등을 미리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은 10월 2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단초는 1953년 정전협정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1953년 10월 정치예비회담과 1954년 제네바 회담이 결렬되면서 초기의 노력은 무산되었고, 그 뒤 1974년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평화체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10.4 정상선언에 이르러서야 남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힘겹게 성사된 10.4선언 제4항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10.4선언 중 제4항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협상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꺼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듯하였으나, 남북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 까지 고민했습니다.”라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란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10.4선언 제4항은 “현 종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 정책적 준비 필요

서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비핵화 2단계 이행과정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출범시기가 될 것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적 준비와 대외 협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해결 과정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6자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북핵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하고, 4자 외무장관 간 별도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포럼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적 협정 체결 전까지는 안보·군사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당국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흥사단 통일포럼에는 학자, 통일관련 단체 대표·활동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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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6일 노동신문에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통일부가 제공한 16일자 노동신문 자료(필자는 노컷뉴스 인터넷판에서 활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충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 상생, 공영이니’하는 포장을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로 왜곡하면서 이행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진보 세력 탄압, 주적론 대두,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족대결의식 고취 등 남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현 정부를 남한의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사대,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을 의식해서 인지 북한의 인민은 ‘희망찬 포부를 안고 사기충전’하여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이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6.15공동선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이 논평원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1일 논평원의 글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남한에서 김정일 위독설이 퍼진데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 당국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혀있던 외부와의 교류 및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적대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하는 남측 정부에 대한 대응 수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삐라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위독설 유포, 6.15선언과 10.4선언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남측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명하고, 삐라 살포에 대한 재발방지, 인도적 지원 실시 등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판단을 잘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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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에서 불려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핵 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제2단계 마무리와 제3단계 진입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도 곧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등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로 오히려 한국정부는 불편해 졌다. 실제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옹색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국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았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경색은 결국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정당성을 더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환호성과 함께 삐라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당국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토록 이정부가 중시하던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민간이 하는 일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에게는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냉전이 극심한 시기에나 했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니 정부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시계는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나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이 서야 할 자리는 그만큼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변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및 이행의지 표명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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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우선해야 평화체제 주체가 될 수 있어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서 밝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한다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컨텐츠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흥사단 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주최한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에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정세현 의장은 남측의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미국의 국내정치문제로 북핵문제가 난항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방북하여 북측의 고위관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히고, ‘상생․공영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러시아 방문길에 또다시 ‘비핵-개방-3000’ 정책을 이야기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의장은 전망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경색된 국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남한과 북한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과 등지고 살수도 없으며, 미국과도 등지고 살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병행 추진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정세현 의장은 내다봤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북마 관계도 개선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세현 의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에 걸맞은 컨텐츠를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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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발표했다. 10월 2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6자회담 합의와 함께 10.4 선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55년간 지속된 냉전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온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다. 이번 선언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신뢰 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특히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종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추진 방안까지 명시한 것은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6자회담의 진전 내용을 양 정상이 직접 확인하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협력, 평화, 번영이 함께 선순환 구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긴장과 갈등의 서해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치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번영으로 대체한 훌륭한 대안이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토대로 사회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 일방적 시혜관계가 아니라 공동번영하기 위한 상생관계라는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인도적 협력사업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도 성과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밝혔듯이 전시․전후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합의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차후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협력을 통한 평화, 평화를 토대로 한 공동번영이라는 틀을 제시한 이번 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북핵문제가 남북 당국의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며, 또한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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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당사국의 공동성명 합의를 환영한다

-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9월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공동성명에 합의를 하였다. 이는 2002년 10월 제2단계 북미 핵공방 이후 35개월 만에 성사된 역사적 합의로, 난관을 겪고 있던 북핵문제,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 해결 실마리 제공했다는데서 크게 환영한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평화냐 전쟁이냐는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던 단계를 넘어 평화 단계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핵문제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공동노력 및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까지 논의한 것은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를 보장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제공,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조치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실천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주도적인 중재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0만㎾의 전력 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제시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린 것과 회담 막판 '경수로'라는 문구를 놓고 북미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한 점 등은 공동성명 합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향후 6자회담은 물론 동북아 펑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수로 제공 문제, 핵 프로그램의 범위, 핵 포기 이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어 향후 논란,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북한과 미국은 이번 합의를 실천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해결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도적으로 북미간 중재 역할을 하며 다른 참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동성명의 실천에 적극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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