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이 제95차 전국대회를 거창군 월성수련원에서 개최했다. 매년 전국의 흥사단 단우*들이 모이는 흥사단 전국대회는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창립한 이후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270명의 단우들은 올해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내년에는 “참여와 봉사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열어가자”고 다짐하였다. 그 방안으로 흥사단은 민주주의의 동력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며 국가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참여하기 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 방식의 하나로 나눔과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흥사단은 회원을 단우(團友)라 표현하는데, 예비단우와 통상단우로 나뉜다.

지난 11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에서 불려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핵 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제2단계 마무리와 제3단계 진입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도 곧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등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로 오히려 한국정부는 불편해 졌다. 실제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옹색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국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았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경색은 결국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정당성을 더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환호성과 함께 삐라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당국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토록 이정부가 중시하던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민간이 하는 일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에게는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냉전이 극심한 시기에나 했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니 정부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시계는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나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이 서야 할 자리는 그만큼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변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및 이행의지 표명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공안정국’으로 가려다 ‘공황정국’에 빠지다
속수무책인 정부. 아직도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나.
 

위기설을 괴담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다 이제는 달러 모으기를 하자고 그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설을 괴담으로 치부했던 정부 당국자가 큰 일 났다고 허둥댄다. 정부의 갑작스런 호들갑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등장한다.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대기업에 프렌들리한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문제없다고 장담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 6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장 회의에서 국외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외화 유동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으로 한국의 외환 부족 논란은 증폭되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렇게 고환율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는 귀를 닫고 있다가 뒤늦게 시장에 개입해 수백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국부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다. 애통해하는 국민들의 한숨과 비통해 하는 비명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숙한 환율정책으로 국민에 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자화자찬만 있을 따름이다.

강만수 장관이 요청 했다고 과연 은행들이 당국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인가. IMF 사태이후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어 온 한국은 본격적인 주주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했다. 은행은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 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흐름보다는 철저하게 단기간에 수익성을 올리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한국 주요 은행의 주주는 누구인가. 2007년 8월 기준으로 주요 금융기관의 외국 자본 비율을 보면, 국민은행 83.13%, 외한은행 79.85%, 하나금융 73.96%, 신한금융 59.11%에 이른다. 수익 올리기에 혈안에 된 은행은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올려 거액의 배당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외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겠는가. 은행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철저히 외국 자본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생명체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너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계속 외국 자본에게 국내 금융을 내놓으려 한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금융회사를 매입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6월부터 물가 상승률은 5.5%에 달했고, 임금인상률 5.1%에 그쳤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이다. 올 7월초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서도 올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3.9%에 그쳤다. 이런 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빠져 들게 할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안정국 조성과 1%를 위한 정책에 몰두하다가 총체적 공황에 빠져 버린 형국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리․만(이명박․강만수) 브러더스는 벼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말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을 찾아 매진해야 할 것이다.

10월 2일 오후 7시,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된 <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입학식에서 특강을 한 이전영 포스텍기술투자(주) 대표이사는 식민의식을 탈피하고,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전영 대표이사는 “차세대 리더의 조건, 네 꿈에 미쳐라!”는 주제 강연에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크게 가지라고 역설했다. 자신이 꾸는 꿈의 범위 내에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그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질 수 있다고 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를 인용하며 리더는 앞서가야 하지만 대중과 함께 가야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에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도산 안창호의 삶에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명확히 세워야 하며, 소명의식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참가 학생들에게 주문했다.

이전영 대표이사는 다음 날 스웨덴으로 출장을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면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으며,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카페로 자리를 옮겨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 나갔다.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마련한 <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은 12월 4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동아리 형태의 자치모임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남북관계 우선해야 평화체제 주체가 될 수 있어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서 밝혀

9월 29일, 흥사단 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주최한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에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정세현 의장은 남측의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미국의 국내정치문제로 북핵문제가 난항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방북하여 북측의 고위관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히고, ‘상생․공영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러시아 방문길에 또다시 ‘비핵-개방-3000’ 정책을 이야기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의장은 전망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경색된 국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남한과 북한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세현 의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에 걸맞은 컨텐츠를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