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순국하신 지 71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현상이 우려할 형편에 있는 이때에 제 일신의 편안이나 명성을 위하여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아픈 몸을 이끌고 민족을 위해 마지막 생명을 다하신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에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71년 전 오늘인, 1938년 3월 10일 서울대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60평생을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뛰어난 혁명가이자, 청년학생들을 가르치신 교육자이며, 민족의 위기 앞에 매 시기마다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신 탁월한 지도자이셨습니다. 또한 민족의 장래를 위해 무엇보다 우선하여 건전한 인격이 되어야 한다고 설파하신 탁월한 인격자이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도산 선생님이 주신 거룩한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물려받았는지 자문해 봅니다. 민족의 최대 숙원인 분단은 더욱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탐욕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승자독식의 경제체제는 양극화를 부추기고,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극심하게 분열되어가고 있으며 사회 지도층과 국민들의 소통 또한 부재합니다. 치열한 경쟁체제로 이끄는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갈망하셨던 ‘복된 나라’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선생님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민족 전도번영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미미하고 무의미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 대하여 위대한 발언권과 감화력을 가진 지도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민족의 통일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의 완성일 것입니다. 냉전시대의 최전선 지대에 섰던 우리 민족은 상호 반목과 갈등을 하던 시기를 지나 화해와 협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의 상황은 우리 민족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긴장과 충돌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하나 됨과 번영을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은 정략적으로 민족의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도산 선생의 유지를 받드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도산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과 함께 모범적인 공화국, 복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이는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모두가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 시기에 소수에게 권력을 위임 할뿐, 중요 정책결정과정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과신으로 양극화는 심화되었으며, 복지정책은 뒷걸음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된 나라는 소수가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상촌 운동을 하시면서 이기주의는 집단생활, 사회생활을 방해한다고 하며 공동생활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앞날을 스스로 결정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는 것이 모범적인 공화국, 복된 나라를 만드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자아(自我) 보다는 대의(大義)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내게 한 옳음이 있으면 남에게도 한 옳음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 해서 그를 미워하는 편협한 일을 아니하면 세상에는 화평이 있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금언(金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대공주의’일 것입니다.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우리 사회를 더욱 분열시키고 공멸의 길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상호 존중과 열린 소통의 자세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미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도산 선생님은 거짓이 아닌 참된 생활만이 우리 민족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부패 투명사회를 위해 더욱 힘쓰는 것이 선생님께서 바라던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선생님은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인지하셨던 선각자이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한 인재 양성은 경쟁위주의 획일적 교육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교육임을 확신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흥사단을 창립하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 주셨습니다. 오늘날 도산 선생의 유지를 받들고 시대정신에 부합한 활동을 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흥사단은 위에서 언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온 저력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씨앗들이 도산 선생님의 가르침을 토양으로 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현장 속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맹목적 짝사랑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 지 걱정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이하 흥민통)는 창립 12주년을 맞이하여 3월 7일, 흥사단 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초빙되어 ‘다보스에서 본 세계, 그리고 한반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번 다포스 포럼은 전체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기조 연설에서 전세계적으로 2억7천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침울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퍼졌다고 한다.

 이는 고용가능 인구의 7%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2차 대전이후 최악의 수준이다. 재작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침체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장기적인 불황이 예상되고 뚜렷한 해결방안이 없다는 데서 기인한 것 같다.

  문 교수는 다보스 포럼의 기본 원칙인 관용과 합의 원칙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대통령과 터기 수상과의 팔레스타인 침공에 대한 언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책임 떠넘기기 비판 등 갈등과 반목이 도처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영미 중심의 시장경제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었다고 한다. 경제, 금융, 정치권 할 것 없이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영미 중심의 시장경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 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시장 시스템이 무너졌으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고,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허구라는 인식이 퍼졌다. 특히 시장은 절대적이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은 더 이상 무의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다수 참가자들이 공감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성장 중심 사고에서 나온 개념인 GDP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지수(Happiness Index)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큰 호응 얻었다고 한다. 이는 실제 서민의 삶과 동떨어진 지표로 경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복지․평등․배분이 강조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가치가 동등하게 포함된 지료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다보스 포럼은 미국식 경제 시스템의 한계가 세계 경제의 위기를 불러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성과 대안 모색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유독 철지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신봉하고 따르는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작동해 왔던 다포스 포럼에서도 한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는데 말이다. 신자유주의 전도사인 미국에서 조차도 주요 금융기관을 국유화하려고 하고, 서민을 위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지 않는가? 대기업 중심의 수출확대를 위해 고환율 정책을 쓰고, 감세를 하고나서 엄청난 추경을 편성하고, 서민경제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막대한 지출을 하는 식으로는 우리 경제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맹목적 짝사랑이 어떠한 파장을 불러 올지 걱정이다.

정부 비판 시민단체 지원배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만 공익? 

행정안전부가 2월 4일, 홈페이지에 정책소식란에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추진방향을 게재했다. 공고문은 1월 30일에(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0호)로 나왔으나, 홈페이지에는 5일후에 게재한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 추진방향의 핵심은 정부에 정책에 공조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서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둘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도 정부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취지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옹졸한 편 가르기다. 정부는 철저하게 동지와 적을 구별한다. 그리고 차별한다. 동지에게는 당근을, 적에게는 채찍을. 그러나 국민은 어떠한가? 정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세금을 낸다. 의무는 똑같이 수행하는데 차별대우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행안부의 추진방향은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비판 기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한 것이다. 어찌 공익사업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한정되겠는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정부가 하지 않거나, 제대로 못하는 영역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하청업자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 정부는 시민사회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사회로 역행하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모두 관변단체화 하려는 무모한 술책이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찬동하는 획일적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 갈 수 있을까?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소수자,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자신을 배출한 한나라당마저 포용하지 못하는 속좁은 리더십으로 나라의 화합은 어떻게 이끌지 걱정이다. 자신의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말했던 오바마의 통합의 리더십을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대학생,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봉사활동

무관심과 설움, 그리고 아픔
1945년 8월 6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었다. 그것으로 인해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폭력으로 얼룩졌던 2차대전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70만명에 이르는 피폭자 수와 23만여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는 것은 해방이라는 기쁨에 가려져 있었다. 또한 그 중, 일본에 끌려가 부역에 종사했던 조선인도 있었다는 것을.
 일제는 침략전쟁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을 자국으로 끌고 가 전쟁의 도구로 삼았다. 원자폭탄 투하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각기 42만여명, 27여면의 조선인이 거주했다고 한다. 이 중 원폭 투하로 약 7만여명의 피폭자가 발생했고, 사망자수는 4만여명에 달했다. 조죽을 잃은 설움과 극한 차별의 설움에 더해 사망과 부상, 정신적 충격 등으로 더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셈이다.

 
한국의 히로시마, 합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

소송이 진행 중인 전범기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정부
한편 원폭피해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정부가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우선협상대상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폭피해자협회 등 관련 단체는 10년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0년째 소송 중이다. 자국민의 상처를 아우르지 못하는 정부의 신중한 태도를 촉구한다.

 필자는 복지회관 관계자에게 원폭피해 2세에게도 지원이 있는 가를 물었다. 아쉽게도 미국과 일본의 국책기관이 원폭피해는 2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 있어서, 2세에게까지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2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흥사단 미래사회리더스쿨 대학생들은 원폭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학습을 하고, 목욕, 청소, 빨래 등의 자원봉사를 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이야기에 많은 어르신들이 반가우했고, 헤어질 때는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다. 이들 대학생은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봉사활동을 마쳤다.

* 도움말씀을 주신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대구KYC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후진성과 위험성을 드러낸 이시하라의 망언
- 중국의 북한 합병 발언은 자국의 위기를 떠넘기려는 속셈
-‘정상국가’가 되지 못하는 일본,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될 것

 이시하라 도지사는 지난 13일 동경도내 일본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 개방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아시아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등 왜곡된 역사관에 의해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망언을 일삼아 온 이시하라 도지사였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국가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은 일본 극우파의 야욕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단순히 망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망언은 일본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도 아직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외적 성장은 했지만, 내적으로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라 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아직 ‘정상국가’(normal state)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타 국가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는 것은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세계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처하고, 6자 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국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외톨이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시각을 외부로 돌리는 극우파의 뻔한 속셈이 보인다.

 한편 이러한 일본 극우파의 위험한 발언은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바라는 일본 극우파는 북미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 패권을 유지해온 일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도 일본으로서는 탐탐치 않았을 것이다. 불안하고 조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을 호기라 생각하고 이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이시하라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패턴을 잘 읽고 대처하기 바란다. 매번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일본은 뒷통수를 치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지난 해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정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리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치밀한 대일 관계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이 진정으로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웃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하셨다. 일본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어엿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뼈아픈 반성과 함께 철저한 자기성찰을 할 것을 충고한다.

도산,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 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곡학아세(曲學阿世)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청와대 국정설명회에서 “1919년에 도산 안창호 선생도 우리의 강산 개조론을 강조하실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4대 강 사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을 언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도산 선생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으로 도산 선생을 심하게 곡해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직장인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안창호씨”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또다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이름에 먹칠을 했다.

도산 선생은 1919년 상해에서 한 연설에서 “강과 산을 개조하고 아니하는 데 얼마나 큰 관계가 있는지 아시오?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소. … 저 산과 물이 개조되면 자연히 금수, 곤충, 어오(魚鰲)가 번식하게 됩니다. … 자연을 즐거워 하며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높아집니다. … 강산이 황폐함을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 집니다.”라고 역설한 바 있다.

즉 도산이 국토를 개조하자고 한 것은 당시 우리 민족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여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것을 우려하여 한 말이다. 도산 선생은 강산이 황폐해 지면 민족도 허약해진다고 명확히 전언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계획이 강산을 크게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토건시절의 방식으로 자연을 개조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상이 강산을 크게 훼손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는 도산의 말씀에 따르면 민족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산의 말씀과 전혀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면서 도산을 곡학아세했다. 분명 잘못이다.

자신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적 위인의 사상을 왜곡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진정 이명박 대통령이 도산 선생을 존경하고, 그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면 “강산이 황폐함에 따라서 그 민족도 약하여” 진다는 말씀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도산 선생의 사상에 대해 올바로 공부하고 이해하기를 당부한다.

지난 10월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 결정했다. 아직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학수 동의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중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교를 위한 준비사항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위는 올해 안에 동의안 재심의는 없다고 까지 밝혔다.

그러나 오늘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제중 입학전형, 원거리 통학문제 등을 보완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교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의 보류가 된 것인데, 며칠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여건을 조성했으며, 개교를 위한 준비를 했단 말인가. 누가 이에 동의하겠는가.

28일 오전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설립 재심의 반대, 공정택교육감 퇴진’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몇 주만에 무슨 환경이 바뀌었고 무슨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국제중 설립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교육업체 뿐이라며 교육위원들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확한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나 증가했다. 국제중 설립 추진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 대상 전문 사교육업체인 정상JLS와 CDI홀딩스의 평균 수강생 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60%, 49%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공약(公約)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교육은 경쟁을 유도해서 승자가 독식하는 정글이 아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도 계속 역주행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질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례회의가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재보류하거나 표결을 통해 가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국제중 설립 찬성 기류가 높아졌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사회적 합의와 준비 미흡’을 이유로 보류했던 그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판단기준은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임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흥사단이 제95차 전국대회를 거창군 월성수련원에서 개최했다. 매년 전국의 흥사단 단우*들이 모이는 흥사단 전국대회는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창립한 이후 매년 계속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전국에서 모인 270명의 단우들은 올해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내년에는 “참여와 봉사로 성숙한 시민사회를 열어가자”고 다짐하였다. 그 방안으로 흥사단은 민주주의의 동력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에 있다며 국가와 지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적극 참여하기 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참여 방식의 하나로 나눔과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흥사단은 회원을 단우(團友)라 표현하는데, 예비단우와 통상단우로 나뉜다.

‘공안정국’으로 가려다 ‘공황정국’에 빠지다
속수무책인 정부. 아직도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나.
 

위기설을 괴담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다 이제는 달러 모으기를 하자고 그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설을 괴담으로 치부했던 정부 당국자가 큰 일 났다고 허둥댄다. 정부의 갑작스런 호들갑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등장한다.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대기업에 프렌들리한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문제없다고 장담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 6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장 회의에서 국외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외화 유동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으로 한국의 외환 부족 논란은 증폭되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렇게 고환율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는 귀를 닫고 있다가 뒤늦게 시장에 개입해 수백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국부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다. 애통해하는 국민들의 한숨과 비통해 하는 비명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숙한 환율정책으로 국민에 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자화자찬만 있을 따름이다.

강만수 장관이 요청 했다고 과연 은행들이 당국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인가. IMF 사태이후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어 온 한국은 본격적인 주주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했다. 은행은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 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흐름보다는 철저하게 단기간에 수익성을 올리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한국 주요 은행의 주주는 누구인가. 2007년 8월 기준으로 주요 금융기관의 외국 자본 비율을 보면, 국민은행 83.13%, 외한은행 79.85%, 하나금융 73.96%, 신한금융 59.11%에 이른다. 수익 올리기에 혈안에 된 은행은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올려 거액의 배당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외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겠는가. 은행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철저히 외국 자본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생명체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너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계속 외국 자본에게 국내 금융을 내놓으려 한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금융회사를 매입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6월부터 물가 상승률은 5.5%에 달했고, 임금인상률 5.1%에 그쳤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이다. 올 7월초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서도 올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3.9%에 그쳤다. 이런 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빠져 들게 할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안정국 조성과 1%를 위한 정책에 몰두하다가 총체적 공황에 빠져 버린 형국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리․만(이명박․강만수) 브러더스는 벼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말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을 찾아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