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407.5억 달러(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망했다. 9월 25일,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김 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10.4 선언 사업 추진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3.3억~172억 달러(10.8조~16.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년이 경과한 남북경협이 오늘날 중대 기로에 봉착해 있다고 하면서, 남북경협의 동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당한 유무형의 국부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러한 우려의 기저에는 상호주의를 토대로한 <비핵․개방․3000>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정책은 남북 사이의 상호주의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펑가했다. 

김영윤 위원은 대북 정책의 성과가 장기간 창출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정치․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7년 남북교역은 17억 9,800만 달러로 지난 19년 동안 90배 이상 성장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1993년에 0.3%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는 2006년에는 31.0%로 크게 상승해,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국이 되었다.

또한 남북간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및 진출 희망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저하, 남북경협의 경제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 지연, 대북 투자자산 확보의 불안정성 증대 등 남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남북 경색은 국가 대외 신인도 저하,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제고, 통일비용 부담 증대, 평화국가 이미지 상실 등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관계 경색은 향후 남북경협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자는 보다 세련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조언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지만, 경제성만을 강조해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흥사단 통일포럼은 매달 4째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