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위기고조는 아직 정치적 리더십 형성이 덜 된 오바마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 4월 22일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북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통일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북포용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하는 상반된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권이 공식 대북정책을 표명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기간은 대북 정책 ‘부재’ 기간이자 대북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유활동(free hand)'을 할 수 있었고,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것이다. 백 위원은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에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수파, 비확산 레짐 전문가들에 대항하는 정치적 리더십 확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핵 없는 세상’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확고하게 밝혔고, 대북정책 목표가 ‘비핵화’인 이상 대화와 협상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백 위원은 현 정국의 중요성과 부시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며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위원은 로켓발사로 인해 북미관계에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할 기회가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카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북미 양자대화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6자회담 역할은 축소되고, 북미 양자간 대화에 무게 실릴 것

한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핵무기 ‘운반수단’ 구비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제2천리마 운동 시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며, 후계체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제2천리마 운동은 노동, 정치, 사상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동원(total moblization)을 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국가 건설(“강성대국”)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이상 이후 협상을 통해 ‘크게 주고 받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이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북미 양자회담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북한 지원에 대한 비용분담의 틀을 제공하는데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 정부에 큰 부담

한편 백학순 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대북포용 정책이라는 기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 위기 고조는 큰 부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PSI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백 위원은 클린턴 장관, 보스워스 대표가 방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그의 대북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존경을 표명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백학순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협력’과 ‘대결’이라는 명확한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되, ‘협력’을 선택하도록 포용정책 기조를 취할 것과 대화와 협상에 대한 ‘진정성’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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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다. 오마바 정권이 들어서면 북미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미래를 예측하고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지난 과정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11월 17일 오후1시, 세종호텔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기대된다.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심포지엄 - 대북 포용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

지난 10년간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 결과 남북 정상회담과 국방장관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었고, 개성지역에서 작은 경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생각조차 어려웠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관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대북 지원이 ‘퍼주기’ 논란을 유발하는 등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도 표출되었습니다.

  이에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지난 10년간의 대북 포용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해 균형 있는 평가를 내리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제95차 특별 통일포럼으로 개최하는 ‘대북 포용정책 10년의 평가와 과제’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박원철  
                                                                     정책위원장  정성장 

일시 : 2008년 11월 17일(월) 오후 1시 ~ 6시 
장소 : 세종호텔 4층 해금강홀 (4호선 명동역 10번 출구)

[일 정]            * 진행사회 :  문성근(흥사단 정책실장)
13:00 ~ 13:20    등록
13:20 ~ 13:30    인사말씀 (박원철 상임대표)
13:30 ~ 13:40    축사 (홍양호 통일부차관)

13:40 ~ 15:40   제 1분과           * 사회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주제 : 남북한 정치군사 대화와 경제협력

▶ 소주제1 :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 당국간 협의의 제도화
         *발표: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토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소주제2 : 남북한 군사 대화와 협력
         *발표: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토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 소주제3 : 남북경협의 확대와 경제공동체 형성
         *발표: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토론: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5:40 ~ 16:00     휴식

16:00 ~ 18:00   제 2분과            *사회: 이서행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주제: 남북한 사회문화협력과 인도적 문제

▶ 소주제1 : 남북 사회문화교류
             *발표: 전영선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김성수 (성균관대 교수)

▶ 소주제2 : 대북 인도적 지원
            *발표: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토론: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소장)

▶ 소주제3 : 이산가족상봉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발표: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서보혁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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