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은 사죄하고 물러나야 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가 있었다. 전자우편을 통한 재판진행 독촉, 보석 결정 압력,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등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신 대법관은 심지어 헌재 소장을 찾아가 위헌제청 사건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며, 대법원장의 명의를 빌어 자신의 견해를 판사들에게 전달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서슴지 않았다. 촛불과 관련해 무작위 배당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밝혀졌다.

신 대법관은 헌법에 명시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대로 심판한다’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그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사법 정의를 어겼으며, 이로 인해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신 대법관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현직에서 바로 물러나야 한다.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政爭)에 몰두하고 있는 국회로 인해 국민은 ‘대한민국호’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다. 이런 때에 사법부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다면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는 어디로 향할지 걱정이다. 신 대법관이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개인의 성향 문제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또한 이념적 선전장으로 악용할 사안도 아니다.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될 것이며 국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법부가 정치권과 인사제도를 볼모로 한 상관의 재판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는 자기반성적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국민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