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주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식민 잔재 청산해야

8월 29일이면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지 99년이 된다. 내년이면 100년이 되는 국치일을 어떤 의미로 맞아야 할 것인가? 그저 부끄러운 역사이니까 빨리 잊고 지나가는 것이 좋은 것일까?

식민 지배와 침탈, 전쟁 범죄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 수는 없다. 제국이 가한 야만스런 폭력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고,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뉘우침도 없는데 어떻게 앙금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도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패권국가로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다.(오늘도 일본 에히메현 교육위원회가 ‘후쇼샤’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채택했다고 한다.) 보수우익들이 천황을 미화하며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내세우려고 시도하는 것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하셨듯이, 나쁜 이웃이 곁에 있으면 이를 깨우치게 하고, 착한 이웃으로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문명국의 의무이다. 한일 양국은 ‘세습적 피해자 의식’과 ‘세습적 가해자 의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벗’이 되어야 진정한 평화와 발전이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부끄러운 역사는 빨리 잊고 영광스런 역사를 기억하자는 식의 단순하고 위험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끄러운 과거도 우리의 역사다. 역사는 장식품이 아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도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제의 침탈로 인한 아픔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를 애써 외면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국민이 당한 아픔의 대가를 정부가 받고나서, 과거의 일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다.

한일 양국 정부, 시민들이 아픈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면서 평화로운 미래를 구상하자. 그것이 국치일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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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주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로 지난 8월 2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제880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표한 성명서 이다.



- 성명서 -

 

8월의 무더위 아래,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880차 수요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일 당국의 노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근본 해결은 아득하기만 하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과거사가 여전히 현재의 역사로 지속됨을 분노하는 한편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8월 29일이면 우리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지 꼭 99년이 되는 날이기에 더욱 참담함을 느낀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뿐 아니라 모든 강제동원 피해의 역사가 바로 99년 전에 강제로 체결된 병탄조약에 근본적으로 기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한일과거사 문제는 물론 오늘의 왜곡된 한일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침탈의 전쟁범죄에 대한 근본 청산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정부마저 이러한 범죄의 출발점이 된 99년 전 경술국치를 애써 외면해 왔다. 그 날을 기억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우리의 자존감에 큰 상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끄럽고 고통에 찬 역사를 대면하고 극복하려는 것만이 문제 해결의 출발이 되며 미래에 또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미래를 위한 대비이기도 하다. 그것은 여기 나와 계신 할머님들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다. 

요즘 일본에서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일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태도와 정책 또한 진전하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도 높다. 그러나 민주당 또한 스스로 약속하였던 ‘위안부’관련 해결법안마저 공약에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우경화 기조에 맞추어 마땅히 해결해야 할 한일과거사 관련 정책은 민주당 정책에서 거의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는 민주당을 포함한 일본의 정치세력이 일본 사회의 민주화와 동아시아 평화 공존을 위해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지적한다. 더욱 강제병합 99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정부는 후안무치의 역사를 씻어내고 성숙한 민주평화국가로 재탄생할 재생의 기회로 삼기를 간곡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해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듯 일본 새정부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큰 목소리와 치밀한 논리로 가해국 일본의 전쟁책임을 준엄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사회가 피해자들이 가해국 일본에게 식민지 범죄 책임을 묻는 마당에, 한국정부는 오히려 한일과거는 잊어버리고 이른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자고 엇장단을 치고 있다. 과거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가 나서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한일과거사 청산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부끄러운 역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이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반성과 극복을 위해 전력 실천할 때이다. 우리는 왜 그런 치욕의 역사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이 빚은 비극의 역사를 규명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사죄와 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현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과거사를 청산함으로써 인권에 기초한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 국치 100년은 망각이 아니 각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미 60여 시민단체와 학술단체는 6월 <진실과 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불행과 치욕을 용인했던 우리 내부의 역사를 반성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우리 내부의 역사 인식 정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식민주의와 침략전쟁의 청산이라는 근본 원칙 위에서 10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해 국내 시민사회의 굳은 연대는 물론 남북해외 한민족의 공동 실천을 추구하면서 나아가 동아시아 민중과 연대해 민족 억압과 차별, 그리고 전쟁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나가는 실천의 계기로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다짐 위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공식 사죄하라!
2. 일본정부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의 피해자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3. 일본정부는 후세들에게 전쟁범죄의 실상을 올바로 기록하고 교육하라!
4. 한국정부는 올바른 한일과거사 청산을 위해 적극 앞장서라!
5. 한국정부는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을 위해 앞장서라!
6. 민족 억압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동아시아 시민은 연대하자!

2009년 8월 26일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와 제880차 정기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Posted by 별뿌리

흥사단은 7월 9일, 일본 47개 교육위원회에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흥사단은 과거에 채택된 후쇼사(扶桑社) 역사교과서 보다 더 개악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2009년 4월 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지유샤 교과서의 검정통과는 일본이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국가와 개인들에게 다시한번 상처를 주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흥사단은 주변 국가의 역사를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식민 지배 하의 민중이 받은 고통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서, 전쟁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세계 어떤 국가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516곳이나 결함이 있다고 판정받은 지유샤(自由社)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일본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후퇴시키고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에 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를 각급 교육위원회가 8월말까지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흥사단은 이들 위원회에 불채택 요청서를 보낸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흥사단(1913년 창립)은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 일본이 과거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역사관을 교육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요청서한>

왜곡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불채택에 관한 요청서

  귀 위원회와 위원장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흥사단은 애국지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전국의 지사들과 함께 1913년에 세운 민간단체입니다. 설립 당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고 독립을 위해 활동했던 흥사단은 현재 인재양성,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통일·평화 운동, 투명사회 운동, 교육·청소년인권 운동 등을 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입니다. 10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흥사단은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우호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9년 4월 9일 귀 국의 문부과학성이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접하고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채택된 후쇼사(扶桑社) 역사교과서 보다 더 개악된 지유샤 교과서는 일본이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국가와 개인들에게 다시한번 상처를 주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 줌으로써 일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까 우려됩니다.

주변 국가의 역사를 근거도 없이 왜곡하고,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 명백한 침략 전쟁을 아시아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미화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왜곡된 역사 교과서에는 식민 지배 하의 민중이 받은 고통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당시에 받은 상처를 간직한 채 아픈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세계 어떤 국가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후쇼사(扶桑社) 역사교과서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여 표절시비가 일고 있고, 516곳이나 결함이 있다고 판정받은 지유샤(自由社) 역사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일본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후퇴시키고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2010년에 중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 채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흥사단은 한국과 일본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 협력하여 동아시아의 발전을 이뤄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평화적인 역사관을 교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귀 교육위원회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양심있는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이 평화롭고 발전적인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9일

歪曲された中学校の歴史教科書の不採択に関する要望書

   貴委員会と委員長の発展を祈ります。

 興士団は1913年に愛国志士である島山/安昌浩(アン・チャンホ)先生が全国の志士と一緒に独立と民族の発展のため創立しました。現在は韓国の代表的な市民団体の役を努めており、人才養成、独立有功者の子孫への支援、統一・平和運動、透明社会運動、教育・青少年人権運動などにがんばっています。創立100周年を目前にした私たちは、韓国と日本が過去の不幸な歴史を乗り越え、未来指向的で友好的な未来を一緒に作って行くように願っています

   ところで、2009年4月9日にお国の文部科学省が中学校の歴史教科書として「自由社」を検定に通したとの便りに接し、私たちは極めて深刻な憂慮を抱かせています。過去に採択された「扶桑社」の歴史教科書よりもさらに歪曲された「自由社」の教科書は、日本が過去に被害を与えた国家と個人たちにもう一度傷つけて、東アジアの仲直りと平和に障害物になるでしょう。また日本学生たちに誤った歴史観を植えてくれることで日本社会が元気ではない社会になるか憂慮されます。

   周辺国家の歴史を根拠もなしに歪曲して、侵略戦争と植民地支配を正当化することは過ちです。一歩進んで明白な侵略戦争がアジア国家のためのことだと美化しています。歪曲された歴史教科書には殖民支配下の人々が遣られた苦痛に対する内容や、これに対する謝りが全く有りません。しかしまだ当時に受けた傷をおさめたまま痛い歳月を生きて行く人々がいます。

戦争犯罪をやらかさなかったという主張は世界どんな国家も認めないでしょう。「自由社」歴史教科書は、問題が多かった「扶桑社」歴史教科書と内容がほとんど似たり寄ったりで盗作是非がおこっているし516ヶ所も欠陷があると判定受けました。にもかかわらず「自由社」を採択しては日本学生たちの歴史認識を後退させてまた周辺国々との葛藤を起こすでしょう。

   現在日本では2010年に中学校で使う教科書採択が進行されていると聞きました。我が興士団は韓国と日本が被害者、加害者の関係を越してお互いに協力して東アジアの発展を成して行くのを希望します。そうするためにはお互いを尊重して歴史に対する認識を共に共有するのが大切だと思います。過去の野蛮的で非人間的な悲劇が繰り返されないように平和的な歴史観を教育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たちは貴教育委員会が歪曲された歴史教科書を採択しないように願います。ひいては良心ある韓国と日本の市民たちが平和で前向きのアジアの未来を作って行くようにご協力お願いいたします。

  2009年 7月 9日

Posted by 별뿌리

- 왜곡된 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 문부과학성을 규탄한다
-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교과서는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4월 9일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가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검정신청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한 지유샤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된 것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비판받아야 한다.

 1997년에 결성된 새역모는 후쇼샤(扶桑社) 출판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의 운동에 부딪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채택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내부 갈등으로 분열을 한 새역모가 또다시 ‘위험한 교과서’를 내놓은 것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등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과 무관치 않다.

 이번 새역모의 지유샤 교과서는 후쇼샤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며 특정 부분에서는 더욱 심한 왜곡을 하였다.
 지유사 교과서에는 ‘정한론’, ‘한반도 팔뚝론’ 등을 내세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침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근대화 사업’과 ‘일체화’를 부각시키며 식민지 지배를 미화 또는 은폐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등 자국이 저지른 반인륜적 야만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원폭과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인 피해도 있었으며, 전범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격 역사 기술을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의 소치이다.

 이번 지유샤 교과서가 천황을 크게 부각시킨 것은 이전 교과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교과서에는 ‘소화천황의 말씀’을 칼럼으로 실으며 천황을 평화주의자로 미화시키고 전범국 책임자로서의 과오를 은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건국신화를 역사화 함으로써 신화중심의 미개한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 극우 보수세력이 지향하는 사회가 파쇼적 군국주의로의 회귀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올해는 3.1운동이 90주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자행한 역사를 참회, 사죄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시계’는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은 왜 자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인권과 평화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는 ‘문제국가’ ‘위험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지유샤 역사 교과서 검정 승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 하고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어떠한 역사적 기술(記述)도 철회하고, 고통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피해 국가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