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해 정책준비 서둘러야 할 것
서주석 책임연구원, 흥사단 통일포럼서 주장 

10.4선언,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 될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협상은 매우 복잡, 다양하고 핵문제 해결이라는 선결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유관국 간 정상 선언을 통해 전쟁 종결과 평화의지, 평화협정 체결 의사 등을 미리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은 10월 2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단초는 1953년 정전협정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1953년 10월 정치예비회담과 1954년 제네바 회담이 결렬되면서 초기의 노력은 무산되었고, 그 뒤 1974년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평화체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10.4 정상선언에 이르러서야 남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힘겹게 성사된 10.4선언 제4항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10.4선언 중 제4항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협상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꺼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듯하였으나, 남북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 까지 고민했습니다.”라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란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10.4선언 제4항은 “현 종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 정책적 준비 필요

서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비핵화 2단계 이행과정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출범시기가 될 것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적 준비와 대외 협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해결 과정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6자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북핵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하고, 4자 외무장관 간 별도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포럼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적 협정 체결 전까지는 안보·군사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당국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흥사단 통일포럼에는 학자, 통일관련 단체 대표·활동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Posted by 별뿌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발표했다. 10월 2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6자회담 합의와 함께 10.4 선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55년간 지속된 냉전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온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다. 이번 선언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신뢰 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특히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종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추진 방안까지 명시한 것은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6자회담의 진전 내용을 양 정상이 직접 확인하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협력, 평화, 번영이 함께 선순환 구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긴장과 갈등의 서해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치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번영으로 대체한 훌륭한 대안이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토대로 사회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 일방적 시혜관계가 아니라 공동번영하기 위한 상생관계라는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인도적 협력사업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도 성과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밝혔듯이 전시․전후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합의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차후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협력을 통한 평화, 평화를 토대로 한 공동번영이라는 틀을 제시한 이번 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북핵문제가 남북 당국의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며, 또한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2007. 10. 5.)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