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 회담 당사국의 공동성명 합의를 환영한다

-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9월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공동성명에 합의를 하였다. 이는 2002년 10월 제2단계 북미 핵공방 이후 35개월 만에 성사된 역사적 합의로, 난관을 겪고 있던 북핵문제,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 해결 실마리 제공했다는데서 크게 환영한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평화냐 전쟁이냐는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던 단계를 넘어 평화 단계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핵문제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공동노력 및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까지 논의한 것은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를 보장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제공,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조치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실천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주도적인 중재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0만㎾의 전력 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제시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린 것과 회담 막판 '경수로'라는 문구를 놓고 북미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한 점 등은 공동성명 합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향후 6자회담은 물론 동북아 펑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수로 제공 문제, 핵 프로그램의 범위, 핵 포기 이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어 향후 논란,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북한과 미국은 이번 합의를 실천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해결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도적으로 북미간 중재 역할을 하며 다른 참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동성명의 실천에 적극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9.21.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