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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9 ‘공안정국’으로 가려다 ‘공황정국’에 빠지다 (2)

‘공안정국’으로 가려다 ‘공황정국’에 빠지다
속수무책인 정부. 아직도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나.
 

위기설을 괴담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다 이제는 달러 모으기를 하자고 그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설을 괴담으로 치부했던 정부 당국자가 큰 일 났다고 허둥댄다. 정부의 갑작스런 호들갑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등장한다.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대기업에 프렌들리한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문제없다고 장담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 6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장 회의에서 국외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외화 유동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으로 한국의 외환 부족 논란은 증폭되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렇게 고환율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는 귀를 닫고 있다가 뒤늦게 시장에 개입해 수백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국부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다. 애통해하는 국민들의 한숨과 비통해 하는 비명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숙한 환율정책으로 국민에 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자화자찬만 있을 따름이다.

강만수 장관이 요청 했다고 과연 은행들이 당국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인가. IMF 사태이후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어 온 한국은 본격적인 주주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했다. 은행은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 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흐름보다는 철저하게 단기간에 수익성을 올리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한국 주요 은행의 주주는 누구인가. 2007년 8월 기준으로 주요 금융기관의 외국 자본 비율을 보면, 국민은행 83.13%, 외한은행 79.85%, 하나금융 73.96%, 신한금융 59.11%에 이른다. 수익 올리기에 혈안에 된 은행은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올려 거액의 배당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외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겠는가. 은행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철저히 외국 자본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생명체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너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계속 외국 자본에게 국내 금융을 내놓으려 한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금융회사를 매입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6월부터 물가 상승률은 5.5%에 달했고, 임금인상률 5.1%에 그쳤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이다. 올 7월초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서도 올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3.9%에 그쳤다. 이런 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빠져 들게 할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안정국 조성과 1%를 위한 정책에 몰두하다가 총체적 공황에 빠져 버린 형국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리․만(이명박․강만수) 브러더스는 벼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말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을 찾아 매진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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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닭장군 2008.10.09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름 좋네요. 공황정국 ㅋㅋㅋ

  2. 별뿌리 2008.10.09 0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로 이름처럼 되는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