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해 정책준비 서둘러야 할 것
서주석 책임연구원, 흥사단 통일포럼서 주장 

10.4선언,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 될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협상은 매우 복잡, 다양하고 핵문제 해결이라는 선결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유관국 간 정상 선언을 통해 전쟁 종결과 평화의지, 평화협정 체결 의사 등을 미리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은 10월 2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단초는 1953년 정전협정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1953년 10월 정치예비회담과 1954년 제네바 회담이 결렬되면서 초기의 노력은 무산되었고, 그 뒤 1974년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평화체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10.4 정상선언에 이르러서야 남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힘겹게 성사된 10.4선언 제4항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10.4선언 중 제4항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협상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꺼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듯하였으나, 남북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 까지 고민했습니다.”라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란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10.4선언 제4항은 “현 종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 정책적 준비 필요

서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비핵화 2단계 이행과정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출범시기가 될 것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적 준비와 대외 협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해결 과정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6자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북핵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하고, 4자 외무장관 간 별도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포럼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적 협정 체결 전까지는 안보·군사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당국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흥사단 통일포럼에는 학자, 통일관련 단체 대표·활동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Posted by 별뿌리

 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407.5억 달러(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망했다. 9월 25일,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김 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10.4 선언 사업 추진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3.3억~172억 달러(10.8조~16.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년이 경과한 남북경협이 오늘날 중대 기로에 봉착해 있다고 하면서, 남북경협의 동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당한 유무형의 국부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러한 우려의 기저에는 상호주의를 토대로한 <비핵․개방․3000>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정책은 남북 사이의 상호주의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펑가했다. 

김영윤 위원은 대북 정책의 성과가 장기간 창출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정치․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7년 남북교역은 17억 9,800만 달러로 지난 19년 동안 90배 이상 성장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1993년에 0.3%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는 2006년에는 31.0%로 크게 상승해,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국이 되었다.

또한 남북간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및 진출 희망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저하, 남북경협의 경제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 지연, 대북 투자자산 확보의 불안정성 증대 등 남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남북 경색은 국가 대외 신인도 저하,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제고, 통일비용 부담 증대, 평화국가 이미지 상실 등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관계 경색은 향후 남북경협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자는 보다 세련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조언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지만, 경제성만을 강조해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흥사단 통일포럼은 매달 4째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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