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5일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국제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 결정했다. 아직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학수 동의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은 “국제중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개교를 위한 준비사항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위는 올해 안에 동의안 재심의는 없다고 까지 밝혔다.

그러나 오늘 28일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동의안을 재심의해달라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요청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장학금 지급 문제,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제중 입학전형, 원거리 통학문제 등을 보완했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위원회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교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의 보류가 된 것인데, 며칠 사이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여건을 조성했으며, 개교를 위한 준비를 했단 말인가. 누가 이에 동의하겠는가.

심의 보류를 단순히 계획과 문구를 바꾼다고 될 사안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0월 24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와 국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기본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특성화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없음과 재단전입금조차 내지 않는 두 재단이 일반 학교와 견줄 수 없는 교육예산 확보 계획이 전무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언급했듯이 국제중 설립 추진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며칠 사이에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이며 국제중 추진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무시하는 강압적 태도이다.

28일 오전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등 20여개 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국제중 설립 재심의 반대, 공정택교육감 퇴진’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몇 주만에 무슨 환경이 바뀌었고 무슨 조건이 갖추어졌는지 묻고 싶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국제중 설립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사교육업체 뿐이라며 교육위원들에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정확한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분기 도시근로자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8%나 증가했다. 국제중 설립 추진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훨씬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 대상 전문 사교육업체인 정상JLS와 CDI홀딩스의 평균 수강생 수가 전년동기대비 각각 60%, 49%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공약(公約)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교육은 경쟁을 유도해서 승자가 독식하는 정글이 아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육이다. 사교육비 부담으로 자녀를 갖지 않거나, 이민을 가고 싶어 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데도 계속 역주행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질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정례회의가 끝나는 오는 31일까지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재보류하거나 표결을 통해 가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국제중 설립 찬성 기류가 높아졌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위원들은 ‘사회적 합의와 준비 미흡’을 이유로 보류했던 그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판단기준은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교육’임을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정부,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해 정책준비 서둘러야 할 것
서주석 책임연구원, 흥사단 통일포럼서 주장 

10.4선언,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 될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협상은 매우 복잡, 다양하고 핵문제 해결이라는 선결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유관국 간 정상 선언을 통해 전쟁 종결과 평화의지, 평화협정 체결 의사 등을 미리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은 10월 2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단초는 1953년 정전협정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1953년 10월 정치예비회담과 1954년 제네바 회담이 결렬되면서 초기의 노력은 무산되었고, 그 뒤 1974년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평화체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10.4 정상선언에 이르러서야 남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힘겹게 성사된 10.4선언 제4항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10.4선언 중 제4항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협상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꺼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듯하였으나, 남북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 까지 고민했습니다.”라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란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10.4선언 제4항은 “현 종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 정책적 준비 필요

서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비핵화 2단계 이행과정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출범시기가 될 것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적 준비와 대외 협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해결 과정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6자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북핵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하고, 4자 외무장관 간 별도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포럼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적 협정 체결 전까지는 안보·군사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당국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흥사단 통일포럼에는 학자, 통일관련 단체 대표·활동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공안정국’으로 가려다 ‘공황정국’에 빠지다
속수무책인 정부. 아직도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나.
 

위기설을 괴담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다 이제는 달러 모으기를 하자고 그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위기설을 괴담으로 치부했던 정부 당국자가 큰 일 났다고 허둥댄다. 정부의 갑작스런 호들갑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사가 여기저기 등장한다.

  우리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대기업에 프렌들리한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문제없다고 장담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꼬리를 내렸다. 6일 오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장 회의에서 국외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외화 유동성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으로 한국의 외환 부족 논란은 증폭되고, 환율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그렇게 고환율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할 때는 귀를 닫고 있다가 뒤늦게 시장에 개입해 수백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국부가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당국은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다. 애통해하는 국민들의 한숨과 비통해 하는 비명에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미숙한 환율정책으로 국민에 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자화자찬만 있을 따름이다.

강만수 장관이 요청 했다고 과연 은행들이 당국의 말을 순순히 따를 것인가. IMF 사태이후 철저하게 신자유주의의 길을 걸어 온 한국은 본격적인 주주자본주의 시대에 돌입했다. 은행은 주주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 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따라서 거시경제의 흐름보다는 철저하게 단기간에 수익성을 올리는 경영을 하는 것이다. 한국 주요 은행의 주주는 누구인가. 2007년 8월 기준으로 주요 금융기관의 외국 자본 비율을 보면, 국민은행 83.13%, 외한은행 79.85%, 하나금융 73.96%, 신한금융 59.11%에 이른다. 수익 올리기에 혈안에 된 은행은 국내 시장에서 수익을 올려 거액의 배당으로 외국인 주주에게 고스란히 돌려준다. 외국 자본에 의해 움직이는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말을 순순히 듣겠는가. 은행은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아니다. 철저히 외국 자본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탐욕스러운 생명체이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너무 무기력할 수 밖에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계속 외국 자본에게 국내 금융을 내놓으려 한다. 미국이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금융회사를 매입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신자유주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6월부터 물가 상승률은 5.5%에 달했고, 임금인상률 5.1%에 그쳤다. 임금이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이다. 올 7월초에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에서도 올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고, 경제성장률은 3.9%에 그쳤다. 이런 지표는 무엇을 말하는가. 결국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를 블랙홀에 빠져 들게 할 징조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똑같은 길을 간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안정국 조성과 1%를 위한 정책에 몰두하다가 총체적 공황에 빠져 버린 형국이다.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리․만(이명박․강만수) 브러더스는 벼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말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진정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길을 찾아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