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무엇일까?

서울시 성북구청 청사가 얼마 전 완공되었다.
이전 건물과 비교하면 정말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다. 필요이상으로 지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어졌으니, 좋은 건물에서 좋은 행정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간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확보된다면 구청에 대한 불만이 약간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성북구청 옆을 지나는 보행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바로 주차장 옆에 선만 그어놓은 보행자도로이다.(구청을 새로 지으면서 주변 도로구조도 변경하였다.) 거창하게 높이 올라간 구청 건물 옆에 노란색 선으로 그어진 보행자 도로가 있다. 초라하기 그지없다. 매우 위험하다. 채 1m도 안 되는 공간에 아무런 안전 시설․장치도 없다. 주차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정도도 심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동차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보행자의 안전은 이리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일방도로로 해도 될 차도는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 공간까지 마련해 놓고선 보행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행자들은 위험한 보행자 도로(라고 써진 도로)를 걷거나 차도로 걷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적색교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길은 원래 사람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길은 자동차의 것이 되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들은 길거리에서 천대받고 있다.
높아진 건물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늘 속에 보행자의 권리는 사라졌다. 

하루빨리 성북구청이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녹색 삶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회색도시․적색교통 정책이 아닌, 녹색도시․녹색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을 바란다. 행정기관 중심적 정책이 아닌 진정 주민을 우대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가 땅에 묻혀도 진실까지 묻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4월 25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개최된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식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날 창립식에는 흥사단 등 50여개 단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최근에 생겨난 이상한 기류처럼, 치욕의 역사는 부끄러운 과거이니 빨리 잊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영광스런 역사만 기억하고 과장하여 칭송하면 되는 것일까? 분명 아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고,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폭압에 학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선조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많은 억압적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자고 있다. 징병․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동포와 사할린 동포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과제들을 그냥 놔둔 채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부는 결코 정통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전쟁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선조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천황의 ‘충신’이란 이름으로 A급 전범들과 합사되어 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들은 힘겹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아직도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 반면 과거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보수세력은 아직도 망언을 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빗나간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군사 대국, 패권주의로 치달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최근 일본의 위험한 경향은 바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는 1.식민지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과․배보상․명예회복․재발방지라는 원칙 있는 과거사 청산을 실현하고, 2.남북해외 한민족의 공동참여를 통해 범민족적 식민지 과거청산을 실현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3.동아시아 시민과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식민지 과거 청산을 통해 민족 억압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여는 것을 ‘3대 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실천 행동을 설정하였으며, ‘아시아 차세대 평화 리더들을 위한 강좌’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가이드 북 제작’ ‘국치 100년, 100문 100답 출판’, ‘일제 식민지범죄와 책임에 관한 백서 발행’, 각종 ‘국내․국제 학술대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청년․학생 한일 네트워크 역사기행’ ‘동아시아 시민선언대회’ ‘국제순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식에 축사를 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좌파로 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요 정치 리더들은 역사 인식이 부재한 것을 반성할 줄 모른다. 정부와 일부 정치 세력은 국치 100년을 ‘원칙없는 화해’로 포장하며 몇 차례의 이벤트만으로 넘어가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양심과 역사 인식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국치 100년이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진실을 토대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치유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자.

엄혹한 시대, 학교 게양대에 걸려있는 한반도기

심하게 엉킨 실타래처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처럼
남북관계는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양상이 심해지면서
한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한반도기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축구 예선전 남북 경기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응원단이 야유를 받았다는 소리도 들었다.  

몇년 전만 해도 상암월드컵 경기장에 수만명이 모여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남북 대표팀 친선경기를 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었는데 말이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운 법인가 보다.

이러한 시기에
우연히 지방에 출장에 갔다가
한 학교 게양대에 걸려 있는 한반도기를 보았다.
이처럼 엄혹한 시절에 태극기, 교기(校旗)와 함께
한반도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니 무척이나 신기했다. 

사진을 올리면
그 학교에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와 통일의 순풍이
다시 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올린다.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위기고조는 아직 정치적 리더십 형성이 덜 된 오바마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 4월 22일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북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통일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북포용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하는 상반된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권이 공식 대북정책을 표명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기간은 대북 정책 ‘부재’ 기간이자 대북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유활동(free hand)'을 할 수 있었고,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것이다. 백 위원은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에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수파, 비확산 레짐 전문가들에 대항하는 정치적 리더십 확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핵 없는 세상’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확고하게 밝혔고, 대북정책 목표가 ‘비핵화’인 이상 대화와 협상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백 위원은 현 정국의 중요성과 부시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며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위원은 로켓발사로 인해 북미관계에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할 기회가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카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북미 양자대화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한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핵무기 ‘운반수단’ 구비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제2천리마 운동 시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며, 후계체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제2천리마 운동은 노동, 정치, 사상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동원(total moblization)을 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국가 건설(“강성대국”)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이상 이후 협상을 통해 ‘크게 주고 받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이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북미 양자회담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북한 지원에 대한 비용분담의 틀을 제공하는데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 정부에 큰 부담

한편 백학순 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대북포용 정책이라는 기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 위기 고조는 큰 부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PSI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백 위원은 클린턴 장관, 보스워스 대표가 방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그의 대북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존경을 표명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백학순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협력’과 ‘대결’이라는 명확한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되, ‘협력’을 선택하도록 포용정책 기조를 취할 것과 대화와 협상에 대한 ‘진정성’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왜곡된 역사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일본 문부과학성을 규탄한다
-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한 교과서는 아시아 평화를 위협할 것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4월 9일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가 지유샤(自由社)를 통해 검정신청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검정을 통과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미화한 지유샤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된 것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야욕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호히 비판받아야 한다.

 1997년에 결성된 새역모는 후쇼샤(扶桑社) 출판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보급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과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단체들의 운동에 부딪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채택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후 내부 갈등으로 분열을 한 새역모가 또다시 ‘위험한 교과서’를 내놓은 것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등 편향된 역사인식을 가진 아소 다로(麻生太郞) 정권과 무관치 않다.

 이번 새역모의 지유샤 교과서는 후쇼샤 교과서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유사하며 특정 부분에서는 더욱 심한 왜곡을 하였다.
 지유사 교과서에는 ‘정한론’, ‘한반도 팔뚝론’ 등을 내세워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침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근대화 사업’과 ‘일체화’를 부각시키며 식민지 지배를 미화 또는 은폐한 반면, ‘일본군 위안부’등 자국이 저지른 반인륜적 야만행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원폭과 관동대지진으로 일본인 피해도 있었으며, 전범재판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격 역사 기술을 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호하게 하거나 왜곡시킴으로써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의 소치이다.

 이번 지유샤 교과서가 천황을 크게 부각시킨 것은 이전 교과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교과서에는 ‘소화천황의 말씀’을 칼럼으로 실으며 천황을 평화주의자로 미화시키고 전범국 책임자로서의 과오를 은폐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건국신화를 역사화 함으로써 신화중심의 미개한 역사관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 극우 보수세력이 지향하는 사회가 파쇼적 군국주의로의 회귀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올해는 3.1운동이 90주년이 되는 해이며, 내년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의 국권을 강탈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야만적인 행위를 자행한 역사를 참회, 사죄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이루기 위해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 시계’는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가고 있다. 일본 정부와 극우 세력은 왜 자국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지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인권과 평화를 파괴할 위험성이 있는 ‘문제국가’ ‘위험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심각하게 왜곡된 지유샤 역사 교과서 검정 승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검정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 하고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어떠한 역사적 기술(記述)도 철회하고, 고통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피해 국가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