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시민단체 지원배제. 정부 정책에 따르는 것만 공익? 


행정안전부가 2월 4일, 홈페이지에 정책소식란에 <
200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추진방향을 게재했다. 공고문은 1월 30일에(행정안전부공고 제2009-20호)로 나왔으나, 홈페이지에는 5일후에 게재한 것이다.
 

이번 지원사업 추진방향의 핵심은 정부에 정책에 공조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즉 “국가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으로서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 증진에 중점”을 둘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예산 지원도 정부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하거나 취지에 따르지 않은 단체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옹졸한 편 가르기다. 정부는 철저하게 동지와 적을 구별한다. 그리고 차별한다. 동지에게는 당근을, 적에게는 채찍을. 그러나 국민은 어떠한가? 정부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세금을 낸다. 의무는 똑같이 수행하는데 차별대우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따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행안부의 추진방향은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비판 기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무시한 것이다. 어찌 공익사업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한정되겠는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정부가 하지 않거나, 제대로 못하는 영역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하청업자가 아닌 것이다. 이런 식으로 현 정부는 시민사회를 길들이려 하고 있다. 획일적이고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사회로 역행하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모두 관변단체화 하려는 무모한 술책이다.

정부 정책에 무조건 찬동하는 획일적 사회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 갈 수 있을까?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소수자,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

자신을 배출한 한나라당마저 포용하지 못하는 속좁은 리더십으로 나라의 화합은 어떻게 이끌지 걱정이다. 자신의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말했던 오바마의 통합의 리더십을 참고하기를 권장한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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