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안창호 선생이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세계 민권 명예의 전당(International Civil Right Walk of Fame)’에 헌액되었다. 민권(Civil Right)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산 선생이 세운 흥사단의 단우로서 축하한다.  

세계 민권 명예의 전당 헌액은 트럼펫 어워드 재단(Trumpet Awards Foundation)이 2004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이 재단은 세계 각지에서 자유와 평등 구현에 앞장선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 왔다. 린든 존슨, 빌 클린턴, 지미 카터 등 3명의 전직 미국 대통령과 민권운동가인 앤드루 영 전 유엔대사, 남아공 투투 대주교 등이 헌액돼 있다.

올해 헌액식은 1월 6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소재 마틴 루터 킹 목사 유적지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관계자는 “안창호는 평화를 사랑했던 한국의 마틴 루터 킹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비췄다”며 도산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날 도산 선생의 유족 대표로 헌액식에 참석한 외손자 플립 안 커디씨는 수상소감을 밝히면서 최근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나꼼수라는 시사풍자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했던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정 전 의원처럼 어떤 견해 표명을 이유로 구속되는 사람이 생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커디씨는 정봉주 전 위원이 구속된 것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고 한다. 
 

평소 도산 선생을 존경(?)한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 말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생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용하지 말고, 도산 선생의 삶과 사상을 있는 그대로 새겨보기 바란다. 도산 선생이 바라는 나라는 진정 국민이 주인이 되는 '복된 민주공화국'이었음을.

“진리는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 도산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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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를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27일 역사교육 강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물이고, 과거는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이기 때문이다. 역동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갈등, 아픔, 화해, 발전을 경험한 우리에게 역사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다. 특히나 주변 국가들과 심한 역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하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한국사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한국사가 선택과목이 된 것은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중학교 3학년까지로 낮춘 것에 기인한다. 아무리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핵심 과목인 한국사마저 선택과목으로 지정한 것은 현명치 못한 조치였다. 지금이라도 국민여론의 뜻을 반영하여 한국사를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바란다.

 나아가 정부는 역사교육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거나, 역사적 사실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를 단순한 암기과목이 아닌 이해하는 과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역사를 배우는 교육’이 아닌 ‘역사에서는 배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의 고교 필수과목 지정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올바른 역사 이해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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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에 대한 저항, 단바망간기념관
 
얼마 전 광산 지하에 69일간 매몰되었다가 구조된 칠레 광부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광부들에게는 극적인 인간 승리, 탁월한 리더십 등의 찬사가 이어졌다. 그들은 단숨에 세계적인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환경과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은 ‘영웅’ 만들기에 완전히 가려졌다. 여하튼 그들은 오랫동안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들과는 대조적으로 강제로 조국을 떠나 일본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간 광부들, 그리고 일본에서도 조국에서도 기억되지 않는 광부들이 있다. 이름도 생소한 ‘단바망간광산’의 광부들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재일조선인 광부가 당했던 차별과 박해의 역사를 알리고자 헌신한 이정호 선생과 그가 건립한 ‘단바망간기념관’, 그리로 폐관된 기념관을 재건하기 위한 한국과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단바’는 일본 교토 부근의 지명이고, 그곳에 있는 망간광산에서 고통과 차별을 받았던 조선인 광부들의 삶을 망각에서 끌어내고자 건립한 것이 ‘단바망간기념관’이다.

왜 많은 조선인이 광산으로 끌려 갔는가

 일본의 3대 망간광산으로는 도호쿠의 하치노헤, 시코쿠의 우와지마, 그리고 단바를 꼽는다. 이중 교토 부근에 있는 단바 지역이 일본 최대의 망간 산출지이다. 망간은 생활용품으로도 사용되지만 철을 강화하는 특성 때문에 군수물자에도 많이 사용된다. 특히 독일에서는 망간을 ‘단바’라고 부를 정도로 단바의 망간의 질이 좋다고 한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절대적으로 군수물자가 필요했던 일본은 망간 생산량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었다. 자료에 따르면 1944년에 필요했던 연간 망간 생산량은 300만 톤인데, 실제 채굴된 것은 35만 톤이다. 필요한 물량의 11% 밖에 생산을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절대부족한 채굴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광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위험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그리고 무임금에 가까운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는 있는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1939년부터 1945년 6월까지 강제노동을 당한 조선인은 72만 5000명인데, 이중 광산 노동자가 약 55%인 40만 명이라고 한다. 매우 많은 조선인들이 광부로 끌려가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갖은 차별과 폭력 속에서도 맨손으로 일군 기념관
 
단바망간기념관은 실제 광산 노동자로 일했던 이정호 선생이 사재를 털어 1989년에 건립했다. 그는 ‘조선인의 역사를 남기는 일이다.’ ‘망간박물관은 내 무덤이 될 것이다.’라고 하며 진폐증으로 고생하는 몸을 이끌고 직접 건립에 나섰다. 잦은 사고로 인한 죽음과 부상, 차별, 가해로 얼룩진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였다. 기념관이 세워진 신오타니광산과 유미야마광산은 1983년까지 채굴 작업이 진행되었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망간광산이라고 한다.
 
이정호 선생이 1986년에 기념관 건립 공사를 시작하자, 주민들은 ‘역사의 어두운 부분’을 되살리고 ‘마을의 이미지를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거세게 반대를 했다. 또한 금융권과 행정관청에서도 기념관 건립에 비협조적인 조치를 취했다. 당시 마을에 공공시설을 설립하기 위한 허가를 받거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마을 대표의 승인이 있어야 했는데, 주민대표가 기념관 건립을 반대했으니 난관의 연속이었다. 이정호 선생은 아들과 친척, 그리고 조선인 광부출신들의 도움을 얻어 그야말로 맨손이나 다름없는 조건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개척해 나갔다.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일단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일단 기차가 다음 역까지 갈 정도의 연료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은 그 역에 가서 생각하자’며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다. 이정호 선생은 진폐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허가를 받고, 나중에는 몰래 나와 직접 광산에 들어가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결국 그는 가해의 역사를 숨기려 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가해 역사를 증언하는 기념관을 1989년 5월에 건립했다.  

개인으로서는 유지하기 어려운 기념관 운영
 
기념관 개관 첫해에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2만명이 방문을 했다. 그 후 방문객이 감소는 했지만, 20년간 총 20만명이 방문을 했다고 하니 매해 평균 1만명은 방문한 셈이다. 단바라는 외곽지역, 그리고 더 구석진 광산치고는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다. 차별과 가해의 역사를 공부하는 배움의 장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진폐증으로 앓고 있으면서도 무리를 했던 이정호 선생은 개관한지 6년이 지날 즈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아들 이용식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념관 인근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자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인해 적자는 늘어만 갔고, 인권과 재산권을 짓밟는 ‘치안단속’이라는 폭력도 기념관 운영을 힘들게 했다. 고심 끝에 이용식은 2001년 상반기에 폐관을 결심한다. ‘인권네트’ 등 단체, 기관 등의 모금운동으로 잠시 더 운영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 재정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해 2009년 5월 폐관을 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재개관 추진운동
 
폐관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땅 안에 유일한 강제징용의 역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기념관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제창하며 재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이 나섰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2010년 6월 교토에서 ‘단바망간기념관 재건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2011년 3월 재개관을 목표로 모금운동에 돌입했다. 일본 시민들의 움직임에 한국의 지구촌동포연대(KIN)가 이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흥사단, 우리민족서로돕기, 동북아평화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의 단체와 각계 인사가 응답을 했다.(11월 24일 흥사단 강당에서 ‘단바망간기념관 재건 한국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는 일차적으로 단바망간기념관의 재개관 및 지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목표액을 모금하고 후원회원을 확보하는 일을 할 것이다. 현재 재개관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재원은 1천만엔인데, 이미 일본에서 4백만엔 정도가 모금되었으며 나머지 6백만엔은 11월 27일 교토에서 있을 윤도현 밴드의 자선공연과 한국추진위원회의 모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연간 500만엔의 적자운영비는 일정기간(일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한국정부 및 단체의 지원으로 기념관운영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동안 대중적인 모금운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재일조선인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기념관 운영과 역사 교육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지자체가 적극 나서도록 견인할 것이다.

 뉴욕타임즈는 1989년 12월 5일 국제판에서 ‘혹독했던 기억을 남기려는 한 남자의 분투’라는 제목으로 이정호 선생을 소개했다. 망각을 재촉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가며 저항했던 사람, 이정호! 국치 100년이 되는 올해, 다시 망각에 저항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바란다.

* 급하게 만들어서 아직 미흡하지만, 한국추진위 카페를 통해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cafe.naver.com/tanbama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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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사단은 10월 27일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밀가루 100톤, 쌀 10톤(총 5천 5백만원 상당)을 개성을 통해 북한에 전달했다.

 이번 지원물품은 흥사단이 주최하고,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와 김제시 민주평통이 공동주관하여 9월 20일부터 10월 19일까지 ‘북한 수해동포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통해 마련했으며, 지원 물품은 개성시와 황해남도 배천군 수해주민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포사랑 정신과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해 이번 모금활동을 거단적으로 진행했다. 흥사단 단우들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고 남북 화해와 협력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

 지원물품은 흥사단 반재철 이사장,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류종열 공동대표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개성을 방문하여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지만 민간단체의 작은 정성이 물꼬가 되어 교류 활성화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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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그 이후 시기만을 대한민국 역사로 기록·기념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건립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역사박물관은 2008년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광복 63주년 경축식'으로 행사명을 정했다가가 문제가 되자 ‘광복 63주년’을 앞으로 배치하는 일도 있었다. 또한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3.1독립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 수립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과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정부도 거부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보고, 이를 기념하는 역사관을 짓는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헌법과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을 국가의 수립일로 보면, 그 이전과 역사적 단절이 생긴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으며, 독도에 대한 영토권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친일 행위로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을 한 이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 민족 구성원이 애원하는 통일에 대한 근거도 없어진다. 1948년에 건국된 신생국가인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통일을 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 국가의 정통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즉각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과 같은 역사박물관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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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담으로 본 2010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신년하례회


백낙청, 4대강 지키는 것이 국토방위

“올해 우리는 모두 국토방위에 나서야 합니다. 국토를 지키는 것이 국토방위이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우리 국토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이 국토방위입니다. 모두 국토방위를 위해 힘씁니다.” 백낙청 교수는 1월 5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201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에서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것을 국토방위에 비유하여 말했다.


 백 교수는 2009년은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국민이 많은 공부를 한 해였다는 말로 덕담을 시작했다. 올해는 국치 100년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많은 해이지만, 용산참사,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 서거를 비롯해 반성할 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등 가까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백낙청 교수는 올해 지방선거를 단순한 선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작년의 기억을 되새겨 모두가 힘 모아 나라를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자고 역설했다.


이어 먼 길을 온 전남연대회의 박두규 대표는 10년을 주기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면서 2010년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해로 만들자고 했다. 박 대표는 연암 박지원이 연하일기에서 언급한 ‘와력분양(瓦礫糞壤)’을 화두로 던졌다. ‘와력분양(瓦礫糞壤)’이란 청나라에 간 박지원이 깨진 기와나 자갈, 똥거름이 성곽이나 궁궐 등에 사용되어 장관을 이룬 것을 보며 일컬은 말이다. 박두규 대표는 깨진 기와, 자갈, 똥거름처럼 작은(별 볼일 없어 보이는) 소재들이 모여 장관을 이루었듯이 올해 민초들이 새로운 세상, 멋진 볼거리를 만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했다.


즉석에서 덕담을 제의받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작년에 정부와 정보기관으로 인해 힘들기도 했지만, 덕분에 ‘잘 놀았다’는 말로 덕담을 했다. 어떻게 잘 놀았는지 사례를 이야기 한 박 상임이사는 최근 트위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면서, 새로운 사회 미디어를 장악해야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5년간 겨울이면 빙하기


시민사회 진영에 이어 정치권에서는 민노당 곽정숙 의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이 덕담을 이어갔다.

 곽정숙 의원은 국회의사당에서 각종 날치기 법안을 통과시키는 잔인한 망치소리로 가슴이 아팠다고 하면서, 올해는 평화의 망치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연대하자고 했다. 노회찬 대표는 1년이면 계절이 4번 바뀌기 마련인데, 2007년 12월 이후로 계속 겨울을 맞고 있다는 말로 현 정부를 비꼬았다. 노 대표는 그냥 있으면 5년간 겨울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창조한국당 송영오 대표,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면서, 연대를 강조했다.


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회 덕담에서 나온 주요 화두는 ‘지방선거’와 ‘연대’였다. ‘지방선거’는 눈 앞에 다가온 현실이지만, ‘연대’는 아직 미궁 속이다. 신년하례회에 참여한  정당 모두 ‘연대’를 강조했다. 그 강조점이 자기 정당에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연대’라면 첫 걸음도 걷지 못하고 분열될 것이 뻔하다. ‘나’는 지더라도 ‘우리’는 승리하도록 하겠다는 조직적 합의와 신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진영은 실천 가능한 플랫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때로는 감시역할을 하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 봄을 앞당기는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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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교육에 필요한 것은 반성과 사죄 

  일본 문부과학성이 12월 25일 고등학교 지리분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판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뒤이어 가와바타 문부과학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독도가 자국의 영토로 인식시키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망언을 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의 영유권에 대한 침탈 야욕을 드러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일본이 제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않는 한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방안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며, 한일 양국 간에 발전적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12월 25일 ‘고등학교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한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리·역사 분야에 독도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기서 ‘중학교 학습에 입각’ 한다는 것은 지난 2008년 7월 공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시한 원칙을 고수한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해설서 공표이후 갖은 기자회견에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은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인식하는 것에는 아무런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공표와 2009년 4월 9일 침략전쟁을 미화한 지유샤(自由社)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던 우리 흥사단은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 탄생한 하토야마 정권에 많은 기대를 해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협력방안을 주장해 왔고, 역사문제를 직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제국주의 식민지배 망령에서 벗어나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미래 지향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와 망언을 접하며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발표는 겉으로는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폭력을 가하는 비열한 조치이다. 하토야마 정부는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일본의 야만적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침략 전쟁을 미화하며 한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병합 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대오각성하고 아시아 각국에 침략 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공식 사죄를 해야 할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이 침략적 도발행위를 지속한다면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일본을 ‘정상 국가(normal state)'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 역시 세계인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와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바라는 우리 흥사단은 일본 정부가 즉각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해 넣을 것을 촉구한다.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진정 올바르고 용기있는 행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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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0월 25일은 109년 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날이다.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혔던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강압적인 문호개방과 조약을 체결한 뒤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인근 해역에 자주 출몰하자, 고종황제는 영토 수호를 위해 1881년 3월 부호군 이규원을 울릉도 감찰사로 파견하였다. 또한 1882년에는 공도정책을 폐지하고 개척령을 공포하였으며, 1883년에는 개척민 54명을 이주시켜 거주하게 하였다.
 
이후에도 조선 침략을 노리던 일본인들의 울릉도 출몰이 늘어나자, 고종황제는 영토주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 1900년에 대한제국 칙령41호를 발표하여 울릉도를 포함해서 죽도, 석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을 주장하는 일본의 논리가 허구임을 명백히 알려 준다.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이 주권국가의 법령으로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은밀히 죽도라는 이름으로 일본영토에 편입하였다. 이는 제국주의 침략에 의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이 고종황제의 칙령 반포는 독도 영유권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일본인들이 아직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칙령일인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을 무색케 할 것이며,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의 자존감을 세워 줄 것이다.

 지난해에는 국회의원 대표발의안 2건과 청원안 1건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정쟁으로 인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도 외교상의 마찰을 우려해 국가기념일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이는 자국의 영토·영해를 지키고 올바른 역사를 수호해야 하는 공직자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에 내년이 나라를 빼앗긴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니 만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독도 영유권을 천명했던 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Posted by 별뿌리

  일제 식민지 범죄 피해자 및 역사 관련단체 기자회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수상이 9일 방한한다. 자민당 54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자못 크다. 아시아 국가와의 우호증진을 위해 애쓰며,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겠다는 그의 발언을 접하며, 동북아 평화와 한일 과거사 청산에 대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민당 54년 집권의 여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고, 지금과 같이 보수화된 일본사회에서 하토야마 총리가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켜 나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어쩌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면서 하토야마 내각을 견인하는 것이 관건일 수도 있겠다.

 이번 방한의 주요 의제는 북핵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의 변화와 미국과 중국의 우호적 접근에 대해 긴장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로서는 일본과 대북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쉽사리 오지 않은 동북아 평화 분위기를 해치지나 않을 지 걱정도 되고, 북핵문제에만 몰두하다 과거사 문제를 등한 시 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제 식민지·범죄 피해자 단체와 역사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데 모이기 힘들었던 많은 단체들이 한일 양국을 향해 목소리를 낸 것이다.  하토야마 총리 방문 하루 전인 10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에 보인 각 단체 대표, 회원들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와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치유되지 않고 있는 식민지 상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과거사 해결 없이는 어떠한 한일관계 발전 구상도 한갓 사상누각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자회견장에 모인 고령의 피해자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한일 관계의 밑그림을 그려가기 바란다

아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첫째가 일본정부에 대한 성명서이고, 둘째는 우리 정부에 대한 성명서이다.)

 

 

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에 즈음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공동 성명서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청산만이 한일관계의 미래를 보장한다!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신임 일본 총리의 방한에 많은 한국인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청산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일 간 과거청산, 나아가 일본의 전후청산을 언급해 왔다. 또한 이미 민주당 정권은 국회 내에 과거사 관련 조사국 설치를 약속했으며, 일본의 전후청산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1995년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식민지 지배에 관해 공식 사죄하여 한일 간 과거청산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무라야마 총리는 자신의 사죄발언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배의 합법성을 주장하여 한일 과거 청산의 기회를 스스로 거두어 들여 버렸다. 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번영과 우호의 미래관계를 약속했지만, 교과서 문제나 독도문제 또는 일본 정치가의 망언 한 마디에 원점으로 되돌아가곤 했다.

이 같은 과거의 경험은 본질적인 과거청산 없는 한일미래관계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해방과 패전 이래 6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한일기본조약이라는 장애물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누구보다 한일미래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바란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또 다른 전쟁범죄의 가능성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또 다른 전쟁피해자, 식민지 피해자가 생기는 것만큼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대 그 어느 총리보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해결의지가 높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에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는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한일관계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국의 피해자들과 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진실규명 없는 화해처럼 공허한 것은 없다. 과거사 청산 없는 일왕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 식민지배와 전쟁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공식 사죄와 배상 등 과거 청산의 구체적 방안을 먼저 공개하라!

1. 자료의 공개 없는 한일과거사 청산은 불가능하다. 일본정부는 미불임금자 명부, 재일 학살희생자, 한일협정 관련 문서 등 일본제국주의 범죄행위 관련 미공개 자료들을 무조건 공개하라!

1. 한일협정체결 과정에서 배제된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재한 원폭피해자,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 학살 희생자 등 각종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즉각 실행하라!

1. 강제동원과 강제징용 희생자 등의 유골을 조사·발굴하고 송환하라!

1. 야스쿠니신사의 강제 합사를 사과하고 철회하며, 영세부에서 이름을 삭제하라!

1. 한일 간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한일 민관공동조사위원회 등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라!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피해자 및 관련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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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하토야마 총리 방한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글

강제병합 100년을 앞두고, 일본의 정권교체에 이은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 소식에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렇지만, 한일협정에서 배재되어 수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 지내온 1923년 관동대진재 학살희생자 유족, 강제동원피해자, 일본군 성노예피해자 등 일제의 식민과 전쟁 피해자들은 기대만큼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한일 양국의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우호와 협력관계의 한일 신시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번번히 과거청산 문제에 발목 잡혔던 기억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일 간에는 일왕의 방일이 논의되면서 한일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사죄, 그리고 배상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과거사 청산이 선언될 위험성마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임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한일간 과거청산문제에 그 어느 총리보다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근본적인 한일 과거사의 청산과 새로운 미래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내년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맞는 대통령께서 부디, 수십 년 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피해의 아픔과 기억을 안고 살아온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피해자의 입장, 국민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며 한일 외교에 임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한일협정의 와중에서도 수많은 양보가 있었고, 피해자들과 재일코리안들의 고통이 외면되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100년은 한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의 시대를 공고히 하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밑바탕은 원칙있는 과거사의 청산입니다. 일본에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당당한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1.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일본정부와 기업 그리고 군, 관, 민이 저지른 모든 식민지·전쟁 관련 범죄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십시오.

1. 식민지·전쟁 피해에 대한 진상조사와 사죄·배상을 요구하십시오.

1. 아시아평화를 위협하는 평화헌법 9조 폐지운동과 같은 군국주의 부활 방지를 요구하십시오.

1.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주고, 한국의 명예를 훼손하는 교과서 역사왜곡 방지대책을 요구하십시오.

1. 재일코리안에 대한 각종 차별정책을 폐지하고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구하십시오.

1. 진실이 가려진 일본의 식민지·전쟁 범죄에 대한 한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는 위령사업을 전개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2009. 10. 8 

식민지·전쟁 범죄에 의한 범 피해자 관련단체 일동

Posted by 별뿌리

- 비핵개방3000도 실현 가능성 없어
- 6.15을 국가기념일로,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오류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기했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과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one-shot deal’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small deal, trivial deal’도 어려울 것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9월 23일에 개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원 의원은 통일을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를 경계하며 자신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3가지 기본 전제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 안보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통일을 하자는 것을 친북행위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핵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사안으로 ‘출구’이지 ‘입구’는 아니라고 했다. 즉 ‘결과물로 내 놓아야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3000’이 아니라 생존, 체제 안정이라며, 북한은 붕괴를 자초할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의원은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후에 개방을 했듯이 북한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남북관계는 신뢰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원희룡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하자 중국이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던 사례를 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덧붙여 미국의 대북 라인이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북미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대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 초기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고, 6.15선언을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한 만큼 ‘6.15기념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경제,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 간에 공감대를 넓혀나가되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통일 논의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 원희룡 의원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칠수 있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저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가 큰 정치를 할지, 아니면 속좁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다. 미심쩍은 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정치현장에서 목소리를 낼지는 두고 볼일이다.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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