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개방3000도 실현 가능성 없어
- 6.15을 국가기념일로, 건국절 주장은 역사적 오류
 

“이명박 대통령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기했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과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one-shot deal’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small deal, trivial deal’도 어려울 것이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9월 23일에 개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원 의원은 통일을 바라보는 잘못된 견해를 경계하며 자신이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3가지 기본 전제로,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 안보를 약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며, 통일을 하자는 것을 친북행위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북한 붕괴론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핵은 한반도 평화의 핵심적 사안으로 ‘출구’이지 ‘입구’는 아니라고 했다. 즉 ‘결과물로 내 놓아야 할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결국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내건 ‘3000’이 아니라 생존, 체제 안정이라며, 북한은 붕괴를 자초할 개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희룡 의원은 중국과 베트남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후에 개방을 했듯이 북한이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이런 흐름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남북관계는 신뢰를 쌓아가며 점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원희룡 의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제안하자 중국이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혔던 사례를 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덧붙여 미국의 대북 라인이 체계를 갖춘 만큼 앞으로 북미간에 활발한 논의가 진전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대북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 초기에 통일부를 폐지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고, 6.15선언을 국회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한 만큼 ‘6.15기념일’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8.15를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 경제,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 간에 공감대를 넓혀나가되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통일 논의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혔다.

* 원희룡 의원의 발표 내용은 그 자체로 흥미로웠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책으로 펼칠수 있겠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그의 모습을 보며, 그저 말로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가 큰 정치를 할지, 아니면 속좁은 정치를 할지는 모르겠다. 미심쩍은 면이 많기는 하지만, 그가 포럼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정치현장에서 목소리를 낼지는 두고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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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세력의 후진성과 위험성을 드러낸 이시하라의 망언
- 중국의 북한 합병 발언은 자국의 위기를 떠넘기려는 속셈
-‘정상국가’가 되지 못하는 일본,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될 것



  군국주의 시대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이시하라 도지사가 또다시 망언을 했다. 이번 발언은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넘어서 주권국가의 존엄한 국권(國權)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시하라 도지사는 지난 13일 동경도내 일본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북한 개방에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아시아 국가를 해방시키기 위함이라는 등 왜곡된 역사관에 의해 우리 민족을 비하하는 망언을 일삼아 온 이시하라 도지사였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국가의 주권이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은 일본 극우파의 야욕과 폭력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단순히 망언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망언은 일본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도 아직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경제발전으로 외적 성장은 했지만, 내적으로는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라 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아직 ‘정상국가’(normal state)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하라 뿐만 아니라 주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잘못된 역사를 정당화하고 타 국가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망언을 하는 것은 일본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에서 벗어나기가 무섭게 세계경제 악화로 어려움에 처하고, 6자 회담 등 국제무대에서 안하무인격으로 자국의 입장만 주장하다가 외톨이가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기보다는 국민의 시각을 외부로 돌리는 극우파의 뻔한 속셈이 보인다.

 한편 이러한 일본 극우파의 위험한 발언은 한반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반도의 긴장 관계를 바라는 일본 극우파는 북미관계 개선을 바라지 않고 있다. 북한을 적대시하며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 패권을 유지해온 일본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적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도 일본으로서는 탐탐치 않았을 것이다. 불안하고 조급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을 호기라 생각하고 이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술책으로 이시하라의 발언이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한일 관계의 패턴을 잘 읽고 대처하기 바란다. 매번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 일본은 뒷통수를 치는 전술을 구사해 왔다. 지난 해 정상회담 직후에 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 예이다. 정부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실리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치밀한 대일 관계 전략을 수립하기 바란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일본이 진정으로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웃 나라를 유린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하셨다. 일본은 아직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어엿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일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뼈아픈 반성과 함께 철저한 자기성찰을 할 것을 충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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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6일 노동신문에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통일부가 제공한 16일자 노동신문 자료(필자는 노컷뉴스 인터넷판에서 활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충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 상생, 공영이니’하는 포장을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로 왜곡하면서 이행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진보 세력 탄압, 주적론 대두,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족대결의식 고취 등 남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현 정부를 남한의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사대,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을 의식해서 인지 북한의 인민은 ‘희망찬 포부를 안고 사기충전’하여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이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6.15공동선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이 논평원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1일 논평원의 글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남한에서 김정일 위독설이 퍼진데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 당국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혀있던 외부와의 교류 및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적대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하는 남측 정부에 대한 대응 수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삐라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위독설 유포, 6.15선언과 10.4선언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남측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명하고, 삐라 살포에 대한 재발방지, 인도적 지원 실시 등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판단을 잘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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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우선해야 평화체제 주체가 될 수 있어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서 밝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한다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컨텐츠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흥사단 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주최한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에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정세현 의장은 남측의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미국의 국내정치문제로 북핵문제가 난항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방북하여 북측의 고위관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히고, ‘상생․공영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러시아 방문길에 또다시 ‘비핵-개방-3000’ 정책을 이야기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의장은 전망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경색된 국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남한과 북한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과 등지고 살수도 없으며, 미국과도 등지고 살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병행 추진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정세현 의장은 내다봤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북마 관계도 개선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세현 의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에 걸맞은 컨텐츠를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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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돌이키는

‘전략적 유연성’합의,‘PSI' 참여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에 당당히“NO"라고 해야
- 국민의 여론, 알권리를 무시한 정부는 사과해야

 

지난 1월 20일 정부가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미국이 요구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한데 이어, 1월 24일에는 이미 작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 참여 결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조치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크게 우려된다.

 

세계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을 파견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미국의 일방적 군사패권 정책에 우리 정부가 편승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있는 군대가 타 지역에 투입된다는 것은 한반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국제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영토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방어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논의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조약 파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예방적․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인 이상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핵심 외교전략으로 표방해 왔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주요 기조를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균형자’가 아닌 ‘균형 파괴자’가 되는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는 잘못된 조치이다. 도대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서도 6자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주한 미군의 이동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용했으며, PSI 부분참여는 ‘국제적 관심사에 성의를 표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한미군 전출입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반대하면 주한 미군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박한 판단이다. 현재 사전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또한 PSI 참여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동북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정부는 ‘성의 표시’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 한다.

전략적 유연성이나 PSI 참여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 수렴이 배제한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나 PSI 참여 문제는 지난해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여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알려지자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에 국민을 배제하는 ‘참여 정부’에 과연 우리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여론을 배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갈등과 분쟁의 기제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PSI' 참여 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6. 1. 25.

Posted by 별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