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농촌운동,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해온 정성헌 한국DMZ평화생명동산(이하,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은 분단의 고통이 남아있는 DMZ을 자연과 생명, 평화의 근원지로 만들기 위해 평화생명동산을 구상했다. 다양성 존중, 관계성의 강화, 순환성의 구조화를 통해 생명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민아카데미사업 기획위원들과 11월 16일, 평화생명동산 교육실에서 평화생명운동의 나아갈 방향, 운동가의 자세 등에 대해 말씀을 들었다. 아래는 강연을 요약한 것이다. 



 

4개강을 살리려면 근본적인 고민부터 해야


 4대강 사업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내가 보기에는 4대강 사업은 ‘MB식 돌관사업’이다. 즉 일 추진에 저해되는 모든 것을 장애물로 여기고, 돌파하면서 나간다는 것이다. 나는 최근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장을 다니고 있다.

 이 동산 앞에도 이북으로 이어지는 개울이 있다. 이곳도 4대강 일원인데 왜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을까? 한반도에 있는 8대강 모두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한반도에는 약 3만5천개의 개울이 있는데, 이 개울부터 깨끗이 하자고 하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변 개울을 정화할 것이다. 자연스런 범국민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실개천부터 큰 강 까지 전체를 생각해야 바른 강 살리기라 할 수 있다. 중장비만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잠시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교육의 핵심은 세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다. 운동을 하다보면 부분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천문지리를 중시한다. 천문지리를 봐야 인문지리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주민교육에 있어서도 천문지리는 중요하다. 중고등학교 지리책을 보면, 대한민국 면적에 육지만 언급되어 있고 바다는 빠져 있다. 학생들은 동해, 서해, 남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상상력이 처음부터 제한되어 있다. 한반도의 육지면적은 221,000㎢이고, 바다면적(영해)은 223,000,000㎢다. 어릴 때부터 바다까지를 우리 영역으로 생각해야 상상력과 꿈을 더 키울 수 있다. 바다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몽골보다 큰 나라다. 천문지리를 공부한다는 것은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성찰하고, 진짜로 4대강을 살리는 캠페인을 하겠다.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사업자들과 사업에 착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대강 사업을 나의 일, 우리 동네의 일로 인식해야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저지운동도 성공할 수 있다. 4대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이런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운동은 많은 사람이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하는 예산삭감, 고소고발 운동은 낮은 단계의 운동이다.

 4대강 사업의 대책은 3개정도 있는 것 같다. 10만명 정도가 한 달 정도를 매일같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면 정부가 양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 하는 방법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왜 대중이 모이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이명박 대통령이 존경하는 3∼4명을 설득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은 제대로 4대강을 살려서 당신도 살고, 우리 국토도 살리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오늘 4대강 관련하여 글을 썼는데, 4대강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앞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은 생명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보전되어야


 평화생명동산 이야기를 해보자. 이 앞길에 난 도로를 40분 정도 가면 금강산이 나온다. 금강산으로 가장 빠른 길이다. 금강산 1만2천봉 중 남한에 2개의 봉이 있는데, 향로봉·가칠봉으로 모두 이 근처에 있다. 이곳은 금강산 문턱이라 할 수 있다.

 1998년에 평화생명동산이야기가 나왔다. 이승호 (인제)군수 시절에 댐 반대운동을 하면서, 민통선 안에 가전리라는 곳이 있는데 주민숙원 사업인 출입영농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듣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인공 습지라 할 수 있는 논이 자연 습지로 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천이과정을 보게 된 것 이다. 그곳에 농사를 지으면 연간 8억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겠지만, 평화·생명·민족에게 이롭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이 수용되면서 민관군 합의 하에 평화생명동산 설립이 진행되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자 98년부터 부동산 업자들이 군사분계선 주변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접경지역은 생명에 이롭게 개발해 쓰고, DMZ과 접경지역 사이인 민북지역은 연구·탐방 외에는 보존하고, DMZ은 통일이 되어도 그대로 보존한다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서부쪽 DMZ 일대는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된다. 녹색연합이 파주, 연천 지역을 조사했는데 불법개간 건수만 150건이 넘었다고 한다.

 이 사업은 간명해야 하며, 민관군이 협조해서 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운동은 상대방이 좋아지도록 하는


우리나라 접경지역에는 10개 시군이 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칭 ‘DMZ평화운동체협의회’를 만들 생각이다. 교육하고 조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 지원할 것이다. 우리나라 운동단체들은 돈을 벌면 자기 조직에만 쓰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자기 조직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과 활동이 커져야지 조직만 커져서는 안 된다.

 ‘운동’이란 이름으로 노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고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남들이 운동을 하게끔 한다. 물론 그렇게 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가능한 그런 운동은 지양해야 한다.  
 평화생명동산 내에 협동사업부가 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부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했는데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하지 않았다.
뜻은 크게 갖고 실천·운동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뜻은 크게 가져야 한다. 그래야 세밀한 실천계획이 나온다. 큰 뜻과 구체적 실천계획은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잣나무 하나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계획까지 세운다. 그래야 세밀한 계획이다. 주민운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고장의 생태지도를 해마다 그릴 줄 알아야 한다. 큰 생태지도를 그려서 세부 계획을 그려야 한다. 환히 알아야 계획이 나온다. 이런 계획은 사람들과 하는 것이다.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이 나무하고만 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동은 상대방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이 인생과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주민운동의 핵심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한다.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훈련으로 근본.기본.현상을 한꺼번에 통찰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4대강의 근본적인 문제는 강 흐름이라는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거나 변경시키려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는 대기업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업하려는 것이다. 근본적인 것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 문제이고, 기본적인 것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현상적인 것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것은 그때그때 써먹는 것이다. 합리성만으로 분석해서 따지는 것은 어설픈 것이다. 우리 운동은 점차 분석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교수․법조인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대부분 현상 중심운동에 머물러 있게 되기 때문에 위태롭다. 종합적인 사고 훈련은 집에서 학교에서 해야 하는데, 실제 이뤄지지 않는다.

 

 근본은 근본지이고, 기본과 현상은 방편지이다. 근본지와 방편지를 통합해야 한다. 현상은 정보, 기본은 지식, 근본은 지혜라 할 수 다. 지식에 의해서 선별되지 않는 정보는 해롭다. 지혜로 올바르게 길라잡이가 되지 않는 지식은 문제가 있다. 정보화가 될수록 지식과 지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인간 사회는 황폐화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교수, 교사, 학원 강사 등 100만 여명이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르치는 사람이 많은 것에 비해 우리의 문명수준은 너무 낮다. 한 사회에 남을 가르치는 집단이 건강하면 그 사회는 희망은 있다고 본다.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가 양적으로는 팽창되었지만 과연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사회에 좋은 언론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 불행한 이야기다. 안티-조선일보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주력운동은 좋은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한겨레를 만들었더니, 당파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낮은 운동이다. 자기가 낮은 운동을 하면 주민도 낮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주민운동의 핵심은 주민이 인생과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주 공공심을 갖는 생활인 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생협 운동은 방편만 가르치고 있다. 방편정도의 낮은 단계의 운동을 하면서 교만하기 까지 하면 그 운동은 실패한다.


생명가치를 근본에 두고 운동을 해야


 평화생명동산의 특별사업은 ‘생명사회건설 10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다음 사회는 생명사회이다. 1998년에 환경운동연합 21세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미래에 대한 학습을 했다. 요즘은 21세기 미래보고서를 보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고, 2030년대는 생명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우리는 지배가치와 지향가치를 동시에 통찰해야 한다. 제1 혁명의 지배가치는 농업이었고, 지향가치는 자유였다. 제2 혁명의 지배가치는 산업·자본으로 지향가치는 평등이었다. 제3 혁명의 지배가치는 지식·정보이고, 지향가치는 생명이다. 유럽에는 박애라고도 본다. 우리나라는 자선, 봉사 쪽으로 운동이 흘러가는데 이는 문제다. 운동은 그 사회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바탕에 놓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생명가치를 바탕에 두고 해야 한다. 모두 생명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생명가치를 바탕에 두고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다.


 사회운동은 인간과 인간간의 사회지위, 관계나 역할을 따지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 사회운동이다. 생명운동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지위 역할을 따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일제 때 가장 절실한 것은 항일독립운동을 하는 것 이었다. 이것을 바탕에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한다. 지향가치를 근본적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믿되 돈을 믿어서는 안 돼


 잠시 내가 과거에 했던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이야기하겠다.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성당을 통해 소비자 협동조합 활동에 직접 관여를 했다. 초기에  57명 가정주부를 선발해서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4시간씩 교육을 했다. 준비교육을 철저히 하자는 의도였다. 그중 30명쯤이 남았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성공적인 활동을 했다.

 돈에 대해서 철저해야 한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성공요인이다. 경제운동과 문화운동에 균형이  잡혀야 한다. 이런 것을 쉬운 말로 설파해야 한다. 돈을 벌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미리 명시해야 한다. 창동 경험으로 보면 수익의 1/3은 생산자 농민을 위해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1/3은 소비자협동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1/3은 천주교 교회공동체를 위해 쓰기로 했다.

 다른 예를 들겠다. 5개 마을 공동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수익금 사용처를 명시했다. 1/3은 태양에게 갖다 준다. 즉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는 일에 쓰자는 것이다. 1/3은 참여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자.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고 이익은 자식 잘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다. 1/3은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도시 빈민을 위해 쓴다. 즉 도시 빈민들에게 농촌생활 체험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다.

 돈은 벌면 바로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 최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협동조합은 출자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을 우대해 주어야 한다.

 돈 쓰는 문제는 가치에 입각해서 사고해야 한다. 돈을 벌고 나서 어디에 쓸 것인가 논의하면 다툼이 벌어진다. 사전에 사용처를 정하면 다툼이 있어도 교정할 수 있다. 사람은 믿되 돈은 믿어선 안 된다.


운동가는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나는 올바른 운동가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간사회는 서로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운동가들은 사람들과 공부모임을 해야 한다. 3가지의 공부모임을 해야 하는데 마음 공부, 책 공부, 사람 공부를 모두 해야 한다. 구성원들이 3가지를 능숙하게 잘 해야 좋은 조직이 된다. 공부를 안 하고 자기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는다.

 이제 곧 식사 시간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아껴야 한다. 하지만 밥은 많이 먹어도 된다. 이곳 식당 앞에 ‘萬事知 食一碗’이란 글을 써 놓았다. 만사를 아는 것은 밥 한 그릇에 있다는 뜻이다. 이는 동학에 나오는 말로 '天依人 人依食 萬事知 食一碗'(하늘은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은 먹는 것에 의지한다. 만사를 아는 것은 밥 한 그릇에 있다)에서 따온 것이다. 생명을 소중히 하고, 자기를 엄격히 관리하는 운동가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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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혹한 시대, 학교 게양대에 걸려있는 한반도기


심하게 엉킨 실타래처럼,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안개 속처럼
남북관계는 계속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갈등양상이 심해지면서
한때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던 한반도기를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축구 예선전 남북 경기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있는 응원단이 야유를 받았다는 소리도 들었다.  

몇년 전만 해도 상암월드컵 경기장에 수만명이 모여
한반도기를 흔들면서 남북 대표팀 친선경기를 환호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했었는데 말이다.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뜨리기는 쉬운 법인가 보다.

이러한 시기에
우연히 지방에 출장에 갔다가
학교 게양대에 걸려 있는 한반도기를 보았다.
이처럼 엄혹한 시절에 태극기, 교기(校旗)와 함께
한반도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니 무척이나 신기했다. 

사진을 올리면
그 학교에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고민을 하다가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와 통일의 순풍이
다시 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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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위기고조는 아직 정치적 리더십 형성이 덜 된 오바마 정권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 4월 22일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북한 인공위성 로켓 발사와 북미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통일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오바마 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대북포용 정책을 지향하면서도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하는 상반된 태도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권이 공식 대북정책을 표명하지 않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기간은 대북 정책 ‘부재’ 기간이자 대북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자유활동(free hand)'을 할 수 있었고,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것이다. 백 위원은 북한 로켓 발사로 인해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에 갈등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상을 기조로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수파, 비확산 레짐 전문가들에 대항하는 정치적 리더십 확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는 대선 후보시절부터 ‘핵 없는 세상’과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확보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확고하게 밝혔고, 대북정책 목표가 ‘비핵화’인 이상 대화와 협상 이외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백 위원은 현 정국의 중요성과 부시 정부의 실패를 강조하며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실패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학순 위원은 로켓발사로 인해 북미관계에 경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립하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할 기회가 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또한 아직 살아있는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카드를 활용하여 새로운 북미 양자대화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6자회담 역할은 축소되고, 북미 양자간 대화에 무게 실릴 것

한편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것은 핵무기 ‘운반수단’ 구비하고 있음을 전세계에 알리고, 제2천리마 운동 시작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를 경축하며, 후계체제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참고로 제2천리마 운동은 노동, 정치, 사상 등 다방면에서 총체적 동원(total moblization)을 하여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국가 건설(“강성대국”)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백학순 위원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미사일 카드를 확보한 이상 이후 협상을 통해 ‘크게 주고 받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6자회담 당사국들이 로켓 발사에 대한 UN 안보리 의장 성명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북미 양자회담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은 북한 지원에 대한 비용분담의 틀을 제공하는데 수준으로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오바마 정부에 큰 부담

한편 백학순 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대북포용 정책이라는 기조를 지향하고 있지만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 위기 고조는 큰 부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PSI 가입 추진 등에 대해 오바마 정부가 달가워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백 위원은 클린턴 장관, 보스워스 대표가 방한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그의 대북 정책을 높게 평가하며 존경을 표명했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백학순 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오바마 정부가 ‘협력’과 ‘대결’이라는 명확한 선택의 옵션을 제공하되, ‘협력’을 선택하도록 포용정책 기조를 취할 것과 대화와 협상에 대한 ‘진정성’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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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6일 노동신문에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통일부가 제공한 16일자 노동신문 자료(필자는 노컷뉴스 인터넷판에서 활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충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 상생, 공영이니’하는 포장을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로 왜곡하면서 이행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진보 세력 탄압, 주적론 대두,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족대결의식 고취 등 남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현 정부를 남한의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사대,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을 의식해서 인지 북한의 인민은 ‘희망찬 포부를 안고 사기충전’하여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이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6.15공동선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이 논평원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1일 논평원의 글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남한에서 김정일 위독설이 퍼진데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 당국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혀있던 외부와의 교류 및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적대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하는 남측 정부에 대한 대응 수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삐라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위독설 유포, 6.15선언과 10.4선언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남측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명하고, 삐라 살포에 대한 재발방지, 인도적 지원 실시 등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판단을 잘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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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현지시각) 미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북한은 20년 9개월만에 테러지원국이라는 족쇄에서 불려나게 되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며 핵 불능화 작업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핵신고와 핵시설 불능화로 구성된 비핵화 제2단계 마무리와 제3단계 진입이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도 곧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관계 개선, 6자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척 등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로 오히려 한국정부는 불편해 졌다. 실제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하고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한국 정부는 옹색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당국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았던 <비핵․개방․3000> 정책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북미관계의 개선, 남북관계의 경색은 결국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에 정당성을 더해 주는 꼴이 될 것이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환호성과 함께 삐라를 보내는 모습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당국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발뺌했다. 그토록 이정부가 중시하던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반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었다.(민간이 하는 일은 정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왜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들에게는 사사건건 문제를 삼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냉전이 극심한 시기에나 했던 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을 때,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조치를 취한 것이니 정부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한반도의 시계는 평화체제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겠지만,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가 여전히 냉전시대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6자회담이나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논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문제에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이 서야 할 자리는 그만큼 주변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변해야 한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및 이행의지 표명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때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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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우선해야 평화체제 주체가 될 수 있어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서 밝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존중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한다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컨텐츠로 채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9월 29일, 흥사단 강당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주최한 10.4정상선언 1주년 기념특별 강연에서 정세현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정세현 의장은 남측의 ‘비핵-개방-3000’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으며, 미국의 국내정치문제로 북핵문제가 난항하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방북하여 북측의 고위관리가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확인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면서, ‘비핵-개방-3000’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존중의사를 밝히고, ‘상생․공영정책’을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러시아 방문길에 또다시 ‘비핵-개방-3000’ 정책을 이야기하는 등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개선이 빠르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 의장은 전망했다. 이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지금같이 경색된 국면에선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체가 되고, 남한과 북한 객체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과 등지고 살수도 없으며, 미국과도 등지고 살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병행 추진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정세현 의장은 내다봤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제로섬(zero-sum) 게임 관계가 아니라, 남북 관계가 잘 풀리면 북마 관계도 개선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정세현 의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중국보다 더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 정부는 북한이 개혁, 개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6.15선언, 10.4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에 걸맞은 컨텐츠를 만들어 제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는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며, 즉각적으로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날 강연회에는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질문이 이어져 2시간 30분가량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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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상선언의 합의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이 얻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69.3~407.5억 달러(25.7조~38.9조 원) 규모로서 투입 대비 1.7배~3.6배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망했다. 9월 25일, 세종호텔에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한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김 위원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사회적 비용”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10.4 선언 사업 추진으로 새로이 창출되는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3.3억~172억 달러(10.8조~16.4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20년이 경과한 남북경협이 오늘날 중대 기로에 봉착해 있다고 하면서, 남북경협의 동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상당한 유무형의 국부 손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이러한 우려의 기저에는 상호주의를 토대로한 <비핵․개방․3000>이 있다고 하면서, 이 정책은 남북 사이의 상호주의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북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펑가했다. 

김영윤 위원은 대북 정책의 성과가 장기간 창출되지 못할 경우 경제적 손실과 정치․사회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7년 남북교역은 17억 9,800만 달러로 지난 19년 동안 90배 이상 성장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다시 위축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경제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참고로 1993년에 0.3%에 불과했던 북한의 대남 교역 의존도는 2006년에는 31.0%로 크게 상승해, 남한이 중국에 이어 북한의 제2교역국이 되었다.

또한 남북간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 진출 및 진출 희망 남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저하, 남북경협의 경제성 및 수익성 개선 효과 지연, 대북 투자자산 확보의 불안정성 증대 등 남한 기업에 상당한 손실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분야 뿐만 아니라, 남북 경색은 국가 대외 신인도 저하, 투자수익의 불확실성 제고, 통일비용 부담 증대, 평화국가 이미지 상실 등 대외적인 파급효과를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북관계 경색은 향후 남북경협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손실로 이어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및 북한 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국자는 보다 세련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김 위원은 조언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북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지만, 경제성만을 강조해서는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흥사단 통일포럼은 매달 4째주 수요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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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발표했다. 10월 2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6자회담 합의와 함께 10.4 선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55년간 지속된 냉전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온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다. 이번 선언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신뢰 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특히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종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추진 방안까지 명시한 것은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6자회담의 진전 내용을 양 정상이 직접 확인하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협력, 평화, 번영이 함께 선순환 구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긴장과 갈등의 서해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치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번영으로 대체한 훌륭한 대안이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토대로 사회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 일방적 시혜관계가 아니라 공동번영하기 위한 상생관계라는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인도적 협력사업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도 성과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밝혔듯이 전시․전후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합의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차후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협력을 통한 평화, 평화를 토대로 한 공동번영이라는 틀을 제시한 이번 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북핵문제가 남북 당국의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며, 또한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2007.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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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돌이키는

‘전략적 유연성’합의,‘PSI' 참여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에 당당히“NO"라고 해야
- 국민의 여론, 알권리를 무시한 정부는 사과해야

 

지난 1월 20일 정부가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미국이 요구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한데 이어, 1월 24일에는 이미 작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 참여 결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조치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크게 우려된다.

 

세계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을 파견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미국의 일방적 군사패권 정책에 우리 정부가 편승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있는 군대가 타 지역에 투입된다는 것은 한반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국제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영토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방어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논의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조약 파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예방적․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인 이상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핵심 외교전략으로 표방해 왔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주요 기조를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균형자’가 아닌 ‘균형 파괴자’가 되는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는 잘못된 조치이다. 도대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서도 6자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주한 미군의 이동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용했으며, PSI 부분참여는 ‘국제적 관심사에 성의를 표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한미군 전출입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반대하면 주한 미군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박한 판단이다. 현재 사전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또한 PSI 참여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동북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정부는 ‘성의 표시’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 한다.

전략적 유연성이나 PSI 참여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 수렴이 배제한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나 PSI 참여 문제는 지난해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여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알려지자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에 국민을 배제하는 ‘참여 정부’에 과연 우리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여론을 배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갈등과 분쟁의 기제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PSI' 참여 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6.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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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당사국의 공동성명 합의를 환영한다

-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9월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공동성명에 합의를 하였다. 이는 2002년 10월 제2단계 북미 핵공방 이후 35개월 만에 성사된 역사적 합의로, 난관을 겪고 있던 북핵문제,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 해결 실마리 제공했다는데서 크게 환영한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평화냐 전쟁이냐는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던 단계를 넘어 평화 단계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핵문제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공동노력 및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까지 논의한 것은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를 보장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제공,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조치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실천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주도적인 중재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0만㎾의 전력 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제시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린 것과 회담 막판 '경수로'라는 문구를 놓고 북미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한 점 등은 공동성명 합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향후 6자회담은 물론 동북아 펑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수로 제공 문제, 핵 프로그램의 범위, 핵 포기 이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어 향후 논란,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북한과 미국은 이번 합의를 실천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해결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도적으로 북미간 중재 역할을 하며 다른 참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동성명의 실천에 적극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9.21.

Posted by 별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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