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은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정부수립에 방해가 되었던 친일파와 그의 후손들이 오히려 새로운 사회의 지도부로 자리 잡음으로써 우리의 역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독립유공자와 그의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독립 운동가들은 항일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기에 가족을 돌볼 틈이 없었다. 이로인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재산까지 다 처분하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직업도 없이 가난과 궁핍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 수립 후 극심하게 발생한 좌우대립으로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과 그의 후손은 오히려 숨죽여 지내야 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생기게 된 것이 정부 수립 후 20여년이 지난 후라는 사실도, 그들이 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2008년 8월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는 223명, 유족은 6283명이다. 이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려 60%를 넘고, 고정 수입이 있는 봉급생활자는 10%를 조금 웃돈다. 유족 가운데는 직업이 일정치 않아 수시로 바뀌고, 그나마 봉급생활자 중에도 특히 경비로 일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족 가운데 중병을 앓는 사람이 두 집에 한 집꼴이었고, 중졸 이하 학력이 55%를 넘었다.(시사인, 제48호에서 인용)
 

물론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후손의 상당수가 국가의 지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훈처에 의한 연금 등의 각종 혜택은 유족 1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선순위 유족(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손자녀)이 사망할 때까지 2남, 3남 등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 유족등록증 미발행 유족의 경우에는 정부가 기초자료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은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독립운동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흥사단>에서는 2005년 7월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 들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일명 ‘삼천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천원을 1계좌로 하여 3,000계좌를 모아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를 하지는 취지다. 하지만 시민들의 호응이 적어 아직 1,000계좌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역사의 아픔을 고스라니 떠맡은 후손들에게 정당한 지원을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역사의 건강성을 찾는 일이다. 또한 진정성 있는 미래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흥사단 홈페이지 www.yka.or.kr를 참조하세요)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프로그램 - 충격을 받고 블로그를 시작하다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 Daum GMC(글로벌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08 시민운동가 인터넷 리더십 프로그램-촛불로 밝혀진 인터넷의 힘’에 참가했다. 다음세대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 실무 책임자급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Daum 글로벌미디어센터에서 우리를 맞이해 준 것은 노트북을 들고 있는 돌하르방과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Daum'이라는 글귀였다. 쾌적한 환경과 좋은 시설 및 지원이 세상을 즐겁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았다.

다들 평가서에서 일정이 너무 빡빡했다고 불평아닌 불평을 했지만, 집중적으로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함께 공유했다. 처음 강좌인 ‘웹2.0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 시간에는 마치 처음배우는 외국어를 접하는 듯 너무 생소했다. ‘너, 지금까지 뭐했니?’하고 누군가 호통을 치며 뒤통수를 때리는 듯 했다. 여러 강좌와 세미나, 토론을 하면서 너무나 뒤떨어져있다는 자각을 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사이버 공간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따라가기는커녕 멀리서 구경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가 된 것 같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재웅 전 대표이사는 시민단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공공미디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많은 단체에서는 그런 고민과 초기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역시 내가 속한 단체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 이재웅씨가 너무 편안한 옷차림에 주변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인줄 알았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기하기 있었던 블로그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블로거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어제 오후에 콩닥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어설프게 블로그를 만들고 글들을 올렸다. 과거에 썼던 글들을 많이 올리고 싶었으나, (방법을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에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달리했다. 특히 성명서나 논평같은 글들을 좀 생뚱맞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맛보기로 과거의 글을 몇 개만 올렸다.

추석이라 가족들과 윷놀이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었지만, 자주 짬을 내어 내 블로그에 올린 글에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지 살펴보았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아이들과 ‘서울숲’에 가서 하루 종일 뛰어 놀고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왔다. 지금 엄청 피곤한 몸을 부추기며 블로그를 시작을 알리는 신고식을 하고자 글을 쓰고 있다. 그저 소박한 마음으로 꾸준히 생각을 올리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선언을 발표했다. 10월 2일 베이징에서 발표한 6자회담 합의와 함께 10.4 선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 55년간 지속된 냉전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남북이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온 국민이 바라는 염원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다. 이번 선언에서 남과 북이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한 것은 군사적 신뢰 형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특히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종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추진 방안까지 명시한 것은 한반도 평화의 구체적 진전이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6자회담의 진전 내용을 양 정상이 직접 확인하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선언은 협력, 평화, 번영이 함께 선순환 구조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긴장과 갈등의 서해지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설치하고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번영으로 대체한 훌륭한 대안이었다. 또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토대로 사회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남북이 일방적 시혜관계가 아니라 공동번영하기 위한 상생관계라는 청사진을 보여준 것이다.

인도적 협력사업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도 성과이다. 하지만 대통령도 밝혔듯이 전시․전후 행방불명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합의에서 이루지 못한 부분은 차후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협력을 통한 평화, 평화를 토대로 한 공동번영이라는 틀을 제시한 이번 선언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북핵문제가 남북 당국의 공동노력으로 6자회담 틀 내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며, 또한 선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구성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민족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2007. 10. 5.)

한반도를 냉전시대로 돌이키는

‘전략적 유연성’합의,‘PSI' 참여의사를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정책에 당당히“NO"라고 해야
- 국민의 여론, 알권리를 무시한 정부는 사과해야

지난 1월 20일 정부가 한미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미국이 요구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기로 한데 이어, 1월 24일에는 이미 작년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 참여 결정했다는 내용이 밝혀졌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조치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크게 우려된다.

세계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을 파견하겠다는 취지의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미국의 일방적 군사패권 정책에 우리 정부가 편승하는 것이다. 한반도에 있는 군대가 타 지역에 투입된다는 것은 한반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국제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영토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 방어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까지 파기하는 것이어서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역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 논의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이라는 절차를 무시하고 조약 파기를 자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이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한 예방적․선제공격을 준비하는 것인 이상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깨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동북아 균형자론 등을 핵심 외교전략으로 표방해 왔으며, 대북 포용정책을 주요 기조를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한다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균형자’가 아닌 ‘균형 파괴자’가 되는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는 잘못된 조치이다. 도대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고서도 6자회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적 유연성 관련하여, 주한 미군의 이동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전제로 수용했으며, PSI 부분참여는 ‘국제적 관심사에 성의를 표한 수준’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한미군 전출입에 있어서 사전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전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반대하면 주한 미군의 이동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박한 판단이다. 현재 사전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증폭시킨다. 또한 PSI 참여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동북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정부는 ‘성의 표시’가 불러올 영향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지적 한다.

전략적 유연성이나 PSI 참여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 수렴이 배제한 것도 중대한 문제이다. 특히나 PSI 참여 문제는 지난해에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여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알려지자 해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사안에 국민을 배제하는 ‘참여 정부’에 과연 우리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여론을 배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갈등과 분쟁의 기제가 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PSI' 참여 의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6. 1. 25.

6자 회담 당사국의 공동성명 합의를 환영한다

-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9월 19일, 2단계 제4차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공동성명에 합의를 하였다. 이는 2002년 10월 제2단계 북미 핵공방 이후 35개월 만에 성사된 역사적 합의로, 난관을 겪고 있던 북핵문제, 동북아 평화체제 형성 해결 실마리 제공했다는데서 크게 환영한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평화냐 전쟁이냐는 경계선에서 줄타기하던 단계를 넘어 평화 단계로 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핵문제 차원을 넘어 ‘동북아 평화 공동노력 및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까지 논의한 것은 동북아 다자간 평화체제를 보장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에너지 제공,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 조치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제시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프로세스를 실천해 나가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6자 회담 당사국들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주도적인 중재 노력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6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에서 200만㎾의 전력 대북송전을 골자로 하는 '중대제안'을 제시해 대화의 모멘텀을 살린 것과 회담 막판 '경수로'라는 문구를 놓고 북미간 대립이 격화되었을 때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설득한 점 등은 공동성명 합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는 향후 6자회담은 물론 동북아 펑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위상이 높아졌음은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경수로 제공 문제, 핵 프로그램의 범위, 핵 포기 이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없어 향후 논란, 갈등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에 북한과 미국은 이번 합의를 실천을 위해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해결의지를 분명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도적으로 북미간 중재 역할을 하며 다른 참가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6자 회담 당사국들은 동북아의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동성명의 실천에 적극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