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뿌리 잘라내고 철재와 콘크리트로 덮고선 생태가치를 높인다는 서울시

5월 중순부터 대학로 흥사단 앞에 보행자 도로를 파헤치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일상적으로 하는 도로공사려니 했다. 그런데 20∼30년된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화단까지 파헤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공사인지 궁금해서 공사 안내 표지판을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명, 시공회사, 책임자, 공사기간, 감독 기관 등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신문을 통해 무슨 공사인지 알게 되었다.



           흙과 화단을 파헤쳐서 나무의 뿌리가 심하게 잘렸다.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서울시에서 하는 인공 실개천 건설 사업이란다. 대학로를 비롯해 뚝섬역, 국민대 주변 등 5개 지역에 인공실개천을 만드는 사업이다. 그런데 실체 하천은 복개 구조물 아래에 하수로 쓰고, 복개 구조물 위에 인공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흥사단 앞에는 북악산에서 성균관을 지나 대학로로 흘렀던 ‘흥덕동천’이 있었다. 이 실제 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콘크리트로 길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이다. 자연 그대로의 하천 위에 콘크리트를 바르고 인공 개천을 만들면서 생태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하니 정말로 어이가 없다. 최근에는 자연을 파괴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인공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을 ‘녹색’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다.

흥사단 앞길에는 20∼30년은 족히 넘는 은행나무들이 즐비하게 서있다. 공사 현장을 보니 화단을 파헤치면서 나무 뿌리를 마구 잘라내었다. 심하게 흙을 파내고 뿌리를 잘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나무들이 쓰러질까, 심한 상처를 받고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다. 애초에 공사를 계획할 때 나무를 보호하는 고려는 없었던 것 같다. 잘 자라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베어내고, 흙을 파헤치고 철재와 콘크리트로 덮는 것이 과연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일일까? “실개천을 통해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생태적, 문화적 가치가 도심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말하는 서울시 관계자에게 무엇이 생태적인지, 무엇이 문화적인 가치인지 따져 묻고 싶다.


         잘린 나무 뿌리와 포크레인의 부조화. 이것이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사업인가?

가뜩이나 보행자 수에 비해 보행로가 좁아 통행이 불편한 곳에 너비 0.7~2m의 실개천을 만든다니, 보행자들이 느낄 불편은 뻔하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사업을 하고나서 반응이 좋으면 인공 실개천 사업을 더욱 확대한단다. 제발 ‘녹색’의 이름을 팔아 생태를 파괴하는 잘못된 행정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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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指鹿爲馬), 권력의 횡포에 상처받은 사람들

 아침부터 난리다. 사무실이 술렁거린다. 경찰이 흥사단을 ‘범좌파단체’로 규정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실렸기 때문이다. 좌파단체로 규정되었으니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에서부터 개념없는 경찰의 분류에 문제제기하며 분통을 터트리기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이 기사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큰 잘못을 저지른 범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차분히 신문을 통해 기사를 읽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중국 진(秦)나라 환관 조고가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고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칭했던 데서 유래했다. 권력자가 사슴(鹿)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도 말(馬)이라고 따라한다. 하지만 사슴은 사슴인 것이다.

 흥사단이 좌파냐 우파냐, 사슴이냐 말이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글에서는 편 가르기를 하고, 자기와 다른 편을 좌파로 몰아 부치는 현 정권의 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좌·우’라는 이분법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편협할 수밖에 없지만, ‘좌파단체’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좌·우’ 개념을 사용한다.)

1. 좌파와 우파. 그 기준은?
 
소위 우리나라에서 ‘보수’라 불리는 집단은 순수한 보수라고 부르기 보다는 수구(守舊)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나, 편의상 보수라고 하자. 현 정권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두 좌파, 빨갱이로 몰아 부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여부가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학적 냉전사고의 소산이다. 철저하게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 것은 소아병적 태도다. 편 가르기 통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고립시키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그러한 태도가 오히려 더 큰 큰 저항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2. 그냥 좌파도 아니고, ‘범(凡)’좌파?
 
기사를 보니 경찰이 그냥 좌파도 아니고 ‘범좌파’ 단체를 규정했다고 한다. 이는 약간의 좌파적 성향이 있는 단체, 좌파 단체들과 같은 연대조직에 가입하거나 좌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했던 중도적인 단체들도 모두 좌파단체로 낙인찍는 방식이다. 가능한 많은 단체를 ‘좌파’라는 범주 속에 넣으려는 계산법이다. 국민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많은 단체를 좌파로 규정하다보면 이 정권은 더욱 고립되지 않을까? 

3. 보수의, 보수에 의한, 보수를 위한 정권?
 국가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모여서 형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좌파인 사람도 있고, 우파인 사람도 있다. 물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좌파 국민도 우파 국민도 모두 국가를 형성하는 주체이다. 한 국가의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지 일부 세력의 대표는 아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공인, 그것도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특정한 이념으로 국민을 가르고, 반대쪽에 있는 세력은 탄압하고, 자기 쪽에 있는 세력에게는 각종 혜택을 편파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4. 검증없는 무작위 분류
 
경찰청이 광우병대책위 소속단체를 모두 불법·폭력단체로 규정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번 ‘범좌파단체’ 규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활동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폭력단체니 좌파단체니 하는 식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옭아매고 시민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적인 공격이다. 어디 누가 무서워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겠는가. 어떤 권력도 그러한 권리는 없다. 

5. 모든 국민을 예비 폭도로 보고 있는 정부의 착시
 
단순 참가자나 집회 장소를 지나가는 시민들을 무조건 잡아들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법 위에 경찰이 있다. 최근 정부과 경찰은 국민을 예비 폭도로 보고 있는 듯하다. 참으로 우려스러운 태도이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않는가. 주인이 주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광장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폭력 행위로 보는 것은 착시다. 착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착시를 고치려고 해야한다. 자기 시각에 세상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불가능한 일이다. 더 이상 국민을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경찰이 ‘범좌파단체’를 규정하고 이들 단체 회원들을 ‘주력 검거 대상’으로 정한 것은 성찰은 하지 않는 권력의 폭력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는 정부의 히스테리적 발작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렇게 험난한 일일까? 다시한번 ‘주력 검거 대상’이 되었던 ‘범좌파단체’의 활동가로서 씁쓸한 마음으로 정권이 착시를 빨리 고치고 사물을 올바르게 보기를 촉구한다. 

덧붙여.
흥사단은 정말 좌파단체일까? 흥사단에는 진보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단우(회원)가 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강조했던 대공주의를 중시한다. 좌우를 아우르는 것을 지향한다. 현재는 좌와 우를 아우르는 역할은 못하고 있지만, 때로는 진보적 입장을 때로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수적인 단체로 인식되기도 하고, 이번처럼 드물게 진보적인 단체로 인식되기도 한다. 정치적인 사안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이로 인해 입장이 모호한 단체로 평가받기도 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도 고심 끝에 서울역사박물관으로 갔다. 그런 단체를 좌파로 규정하고 주력 검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까?

* 이 글은 흥사단 공식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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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시대양심이 '경찰노조'를 부른다

    Tracked from 뒷골목인터넷세상 2009/06/06 17:17  삭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철밥통'으로 유명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는 밥줄을 보장받은 신의 직장이라 수십만의 수험생들이 동경하는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듯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수재들이 유독 '철밥통'라인안에 파뭇히면 그 '영민함'은 빛을 바라게 됩니다. 물론, 기본 가락은 있기에 그 잘돌아가는 머리를 본연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승급,승진을 위한 줄서기와 눈치보기에 사용합니다. 일부, 세상만사 잊어버린채 밥벌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큰 충격과 슬픔을 가눌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가혹한 군사독재에 맞서 정의를 지키고,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나라를 갈라놓았던 고질적인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자신을 내던진 헌신적인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권위주의 상징이던 한국 정치를 개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치개혁을 위해 헌신하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국민은 알 것입니다. 그들의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바랍니다.

삼가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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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무엇일까?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 확대? 주민복지 향상? 아니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화려하고 거대하게 새로 지어진 지자체 건물이다. 세금을 내는 주민으로서 높고 멋있게 지어진 건물을 보면 울화가 치밀기도 한다. 주민을 위해 써야할 돈이 자치단체 건물을 새롭게 짓거나 재건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주민을 위한 복지향상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서울시 성북구청 청사가 얼마 전 완공되었다.
이전 건물과 비교하면 정말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다. 필요이상으로 지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그러나 이미 지어졌으니, 좋은 건물에서 좋은 행정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공간이 주민들에게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일반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이 확보된다면 구청에 대한 불만이 약간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성북구청 옆을 지나는 보행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
바로 주차장 옆에 선만 그어놓은 보행자도로이다.(구청을 새로 지으면서 주변 도로구조도 변경하였다.) 거창하게 높이 올라간 구청 건물 옆에 노란색 선으로 그어진 보행자 도로가 있다. 초라하기 그지없다. 매우 위험하다. 채 1m도 안 되는 공간에 아무런 안전 시설․장치도 없다. 주차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높고,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정도도 심하다.   

         <선만 그어진 보행자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한 차들도 보인다. 형식적인
           보행자 도로와 차도로 걷는 주민들이 위험해 보인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동차 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보행자의 안전은 이리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일방도로로 해도 될 차도는 충분히 확보하고, 주차 공간까지 마련해 놓고선 보행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행자들은 위험한 보행자 도로(라고 써진 도로)를 걷거나 차도로 걷고 있다. 소위 말하는 ‘적색교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길은 원래 사람의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길은 자동차의 것이 되었다.
교통약자인 보행자들은 길거리에서 천대받고 있다.
높아진 건물만큼, 길게 드리워진 그늘 속에 보행자의 권리는 사라졌다. 

하루빨리 성북구청이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녹색 삶터를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회색도시․적색교통 정책이 아닌, 녹색도시․녹색교통 정책으로의 전환을 바란다. 행정기관 중심적 정책이 아닌 진정 주민을 우대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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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자전거도로에서 사라진 아이들

    Tracked from 발칙한생각 2009/05/11 10:27  삭제

    창원시는 자전거 모델 도시를 꿈꾸고 있다. 아직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지만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사실 자전거도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민선시장이 추진하기에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민선시장은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에 기존 정책에 반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한 아이가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창원시는 자전거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누비자(창원시 공..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

“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자가 땅에 묻혀도 진실까지 묻을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죽지 않습니다.” 4월 25일, 명동 향린교회에서 개최된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 창립식에 참석한 길원옥 할머니(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날 창립식에는 흥사단 등 50여개 단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2010년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만든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노예로 전락해 인권을 빼앗기고 비참한 삶을 살았다.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고, 100년이 흘렀다. 어떻게 100년을 맞이해야 할까?

최근에 생겨난 이상한 기류처럼, 치욕의 역사는 부끄러운 과거이니 빨리 잊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영광스런 역사만 기억하고 과장하여 칭송하면 되는 것일까? 분명 아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아무리 부끄러운 역사라도 타산지석으로 삼고,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 가려진 진실을 밝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고,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폭압에 학살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재산을 빼앗긴 선조들의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많은 억압적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잠자고 있다. 징병․징용, 정신대, 일본군‘위안부’, 원폭피해자, 한국인BC급 전범, 시베리아 억류자, 재일동포와 사할린 동포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과제들을 그냥 놔둔 채 국치 100년을 맞이하는 것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정부는 결코 정통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 

전쟁에 끌려가 억울하게 죽은 우리의 선조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천황의 ‘충신’이란 이름으로 A급 전범들과 합사되어 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공식 사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원폭피해자들은 힘겹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아직도 일본 정부와 싸우고 있다. 반면 과거의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극우 보수세력은 아직도 망언을 하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빗나간 언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헌법을 폐지하고 군사 대국, 패권주의로 치달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최근 일본의 위험한 경향은 바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진실과미래, 국치100년사업공동추진위원회는 1.식민지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사과․배보상․명예회복․재발방지라는 원칙 있는 과거사 청산을 실현하고, 2.남북해외 한민족의 공동참여를 통해 범민족적 식민지 과거청산을 실현하고 민족동질성 회복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며, 3.동아시아 시민과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식민지 과거 청산을 통해 민족 억압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여는 것을 ‘3대 사업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일본, 한국, 국제사회에 대한 공동실천 행동을 설정하였으며, ‘아시아 차세대 평화 리더들을 위한 강좌’ ‘청소년을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가이드 북 제작’ ‘국치 100년, 100문 100답 출판’, ‘일제 식민지범죄와 책임에 관한 백서 발행’, 각종 ‘국내․국제 학술대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청년․학생 한일 네트워크 역사기행’ ‘동아시아 시민선언대회’ ‘국제순회 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식에 축사를 한 박재승 전 대한변협 회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 좌파로 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 주요 정치 리더들은 역사 인식이 부재한 것을 반성할 줄 모른다. 정부와 일부 정치 세력은 국치 100년을 ‘원칙없는 화해’로 포장하며 몇 차례의 이벤트만으로 넘어가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양심과 역사 인식이 있는 시민들이 나서서 국치 100년이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진실을 토대로 평화로운 동아시아 미래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후손에게 치유되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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