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해 정책준비 서둘러야 할 것
서주석 책임연구원, 흥사단 통일포럼서 주장 

10.4선언,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 될 것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협상은 매우 복잡, 다양하고 핵문제 해결이라는 선결조건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접 유관국 간 정상 선언을 통해 전쟁 종결과 평화의지, 평화협정 체결 의사 등을 미리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협상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전 대통령비서실 안보수석비서관)은 10월 22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흥사단 통일포럼’에서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단초는 1953년 정전협정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1953년 10월 정치예비회담과 1954년 제네바 회담이 결렬되면서 초기의 노력은 무산되었고, 그 뒤 1974년 북한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이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한국은 배제되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평화체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10.4 정상선언에 이르러서야 남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평화체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언급했다.

힘겹게 성사된 10.4선언 제4항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10.4선언 중 제4항을 도출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의 협상에서 평화체제 문제를 꺼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취지에는 공감하는 듯하였으나, 남북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포기하고 철수하는 것 까지 고민했습니다.”라고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의 메시지란 2007년 9월 시드니 한미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말한 것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한국전쟁을 종료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할 용의가 있으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참고로 10.4선언 제4항은 “현 종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평화체제포럼 출범 대비 정책적 준비 필요

서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비핵화 2단계 이행과정이 곧 완료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한반도 평화체제포럼 출범시기가 될 것이 때문에 정부는 정책적 준비와 대외 협조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핵 해결 과정 촉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6자 외무장관회의를 통해 북핵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를 하고, 4자 외무장관 간 별도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포럼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최종적 협정 체결 전까지는 안보·군사적 공백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전체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진정성 있게 이행할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 서주석 책임연구원은 당국이 북한과 소원한 관계가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며,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이날 흥사단 통일포럼에는 학자, 통일관련 단체 대표·활동가 등 6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제가 무척 사용해 보고 싶던 펜이 있었습니다. 10년전부터.
(아무리 찾아다녀 봐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저께 우연히 그 펜을 발견했고, 어제 샀습니다.
하루 종일 만지작 거렸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일하는 후배들에게 자랑을 엄청 했죠.

 오늘.
둘째 아이 유치원에서 주관하는 '아빠와 떠나는 가을 여행'에 갔습니다.
강촌 구곡폭포로.
혹시나 해서 그 펜을 가져갔습니다. 무엇이든 글 쓸 일이 생기면, 그 펜으로 쓰려고요.

 여러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나뭇잎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펜을 자주 꺼내서 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숲 속 어딘가에 펜을 두고 온 듯 합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부인에게, 연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보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악필이지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토록 쓰고 싶어 하던 펜으로 소중한 글을 쓸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이때까진 잃어버린 줄 몰랐죠.)

10여년전으로 기분으로 돌아가 연애편지 쓰는 심정으로 펜을 찾는데...
아뿔사,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펜이 없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학부모가
펜을 꺼내더니, 펜이 잘 나오는지 빈 종이에 확인을 해 보더군요.
그러나 서로 어색한 사이라 선뜻 제게 펜을 건내진 못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펜 좀 빌릴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당연하다는 듯이 제게 펜을 빌려 주었습니다.
수줍음을 많이 타시는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도와주려고 미리 준비를 한 행동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 고마운 행동에
펜의 분실에 대한 아쉬움을 잊기로 했습니다.

그 분의 따스한 마음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그 펜도
저의 기분을 이해해 주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6일 노동신문에 “어리석은 망상을 추구하는 자들과는 끝까지 결판을 볼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통일부가 제공한 16일자 노동신문 자료(필자는 노컷뉴스 인터넷판에서 활용)에 따르면, 여러 차례의 충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반민족적인 비핵, 개방, 3000 대북정책에 상생, 공영이니’하는 포장을 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북의 대남전략의 산물’로 왜곡하면서 이행을 가로막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6.15시대가 잃어버린 10년으로 모독되고 통일의 근본이념과 원칙들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북남 사이에 채택 발표된 모든 합의들이 무효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신문은 통일진보 세력 탄압, 주적론 대두, 역사교과서에서의 동족대결의식 고취 등 남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현 정부를 남한의 정권 중에서 ‘가장 친미사대, 반민족적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악화설을 의식해서 인지 북한의 인민은 ‘희망찬 포부를 안고 사기충전’하여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한이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역사적인 6.15공동선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며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의 길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는 부득불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신문이 논평원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북한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 4월1일 논평원의 글 후 약 7개월만의 일이라고 한다.

  지난 2일 남북군사회담에서 북한 군부는 남측에서 보내는 삐라를 문제 삼으며, 계속 삐라를 북으로 보낼 경우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부 우익단체들은 11일(한국시각) 서해 상에서 대량의 삐라를 기구에 실어 북측으로 보냈다. 남한에서 김정일 위독설이 퍼진데 대하여 강하게 불만을 품고 있던 북한 당국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막혀있던 외부와의 교류 및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이에 그동안 적대 정책을 펴왔다고 평가하는 남측 정부에 대한 대응 수준을 최대한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도 삐라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위독설 유포, 6.15선언과 10.4선언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남측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매우 난처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향후 평화체제 논의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진정성있게 표명하고, 삐라 살포에 대한 재발방지, 인도적 지원 실시 등을 통해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판단을 잘 해주길 바란다.

벌과 사과

너도 사과를 좋아하니?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너무 깊이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을테니.

그대신 친구들에게

맛있는 사과즙을 먹을 수 있도록 알려 주렴.

함께 나누면

행복이 더 커지지 않겠니?